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6-346 호 (2026.4.21.), 대의협 제 677-00873 호 (2026.4.22.)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 보건복지부에서는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참여 지방자치단체 · 의료기관을 추가 공모 진행 중인바 , 신청요건 등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보완하여 재안내드리오니 각시군의사회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참여 공모

 가 . 신청요건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 * ( 의원 , 병원 ** ) 및 지방의료원 · 보건의료원 · 보건소 ( 지소 ) 참여 가능

   * 이번 재택의료센터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신청을 해야 하며 최종 선정 시점 (6 월 중 ) 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함 ( ※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biz.hira.or.kr) 공지사항 참고 )

   ** 군 지역 (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 및 응급 · 분만 · 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의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제 3 호가목에 따른 병원급

  ○ 의사 · 간호사 ( 임상경력 24 개월 이상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 사회복지사 각 1 인 이상 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 업무 담당 팀 구성

 나 . 참여 모형

  ○ ( 전담형 ) 하나의 의료기관 에서 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가 모두 소속 · 운영

     → 가능 지역 : 전국 시 · 군 · 구

  ○ ( 협업형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팀을 구성하여 공동 참여

     → 가능 지역 : 군 지역 ( 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 또는 응급 · 분만 · 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 *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지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의료취약지역 )

   ※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 참여가 원칙이나 ,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참여 가능

 - ( 협업형 모형 ) ➊ ( 협업형 A) 의료기관 의사 + 보건소 간호사 · 사회복지사

➋ ( 협업형 B) 의료기관 의사 · 간호사 + 보건소 사회복지사

 - ( 협업 형태 ) 보건소는 동일 인력으로 최대 2 개 * 의 의료기관과 협업 가능 ( 의료기관 2 : 보건소 1 가능 )

  * 군 지역 또는 의료취약지 시 지역에서 운영중인 전담형 , 협업형 수행 보건소는 협업형 Ⓐ , Ⓑ 로 추가 협업 가능

 - 다만 , 현재 전산시스템 개발 중으로 , 금번 협업형 B 신규 참여기관과 보건소 협업형태 추가로 지정된 협업형 A 신규 참여기관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11 월 중 장기요양보험 수가 지급 예정 ( 방문진료료는 심평원을 통해 청구 가능 )

 다 . 신청 방법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보건소 ( 또는 시 · 군 · 구청 ) 가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약 * 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사정을 고려하여 참여 의료기관을 1 개소 이상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 우선순위 기재 필수 (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 )

 라 .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 4. 21.( 화 ) ~ 5. 22.( 금 ) 18:00 까지 ( 기일 엄수 )

 ○ 제출서류 : 참여 모형별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 요양자원실 ) 에 전자문서로 송부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개발부 재택의료팀

            ( ☎ 033-736-1965~7, 1950~2, 1955~1957, 1960~1962)

붙임 1) 보건복지부 참여 안내 공고문 1 부 .

      2) 의료취약지 기준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