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 ” 일부 발췌

3.4. 운송담당자의 임무

다 . 운동담당자는 수령자와 함께 품목 , 수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수령자에게 직접 인계 한다 . 수령자가 없음에도 마약류를 놓아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부탁하지 아니한다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2 조 (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

제 1 항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 관청을 말하며 ,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 하여야 한다 .

1. 재해로 인한 상실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 · 부패 또는 파손

제 2 항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 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

1. 제 1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사유 ( 변질 · 부패 또는 파손 )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 일 이내 사고마약류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폐기 할 경우 ,

  · 행정처분 : (1 차 위반 시 ) 업무정지 1 개월

  · 벌칙 : ( 마약 )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이하의 벌금

           ( 향정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의 벌금

구 분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 제출 1)

폐기 신청서 제출 2) 및

공무원 입회 폐기

사고 마약류

재해로 인한 상실 3)

O

X

도난 · 분실 4)

O

X

파손

O

O

변질 · 부패

O

O

기타 폐기 대상

마약류

유효기간 ( 사용기한 ) 경과

X

O

재고관리 또는 보관하기 곤란한 사유

X

O

 1)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 일 이내 허가 관청 ( 보건소 ) 에 제출

 2)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 폐기 사유에 해당되어 폐기하고자 할 때 허가 관청 ( 보건소 ) 에 제출

 3) 재해로 인한 상실 : 관할 시 · 도지사가 발급한 서류 첨부

 4) 도난 · 분실 : 수사기관이 발급한 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