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 의료 ·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돌봄통합지원법 ) 」 시행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 지원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방문재활서비스 연계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 현재 보건복지부는 “ 같은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 · 간호사 · 의료기사가 방문진료 · 간호 · 재활서비스를 제공 ” 하는 여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나 방문재활서비스는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와 달리 아직 제도화된 제공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 로 , 일부 지자체에서 동일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의료기사 등을 연계하는 방식의 사업을 시도하거나 검토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3. 현행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 이를 벗어나 단독으로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무면허 ·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 이러한 방식은 환자 건강 및 안전 저해 , 책임 소재 불명확 , 응급상황 대응 한계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4. 이에 , 각시군의사회에서는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의료법령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방식의 방문재활서비스 연계 또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법령 취지 및 문제점을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고 ,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아울러 ,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무면허 · 불법 의료행위 조장을 방지하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법령과 충돌될 우려가 있는 방식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바 ,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대한의사협회로 제보 (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응팀 ☎ 02-6350-6511)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