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 (2026년 기준)

(장애인정책과, 26. 3. 25.(수))

1		장애인등록증 발급 안내

□ 장애인등록증 개요

○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법령상 명칭은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계 의견을 반영하여 실제 장애인등록증에 ‘복지카드’라고 표기하므로 흔히 ‘장애인 복지카드’라고 부름.

-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재질(플라스틱), 규격, 표기사항 등 규정

1. 재질 : 플라스틱

2. 규격 :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3.  표기사항 : 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장애종류ㆍ장애 정도ㆍ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 생략 가능

○ (4개 유형) 본인 선택에 따라 1개 카드 발급 가능

유형		기재사항 구별	실물이미지	부가 기능	본인 부담금
신분증형	일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없음)	-
	통합			하이패스	4천원
금융카드형	일반	생년월일		금융+교통	-
	통합			금융+교통 하이패스	-

□ 등록증 발급 절차

○ (신규 발급) 하이패스 기능 없는 경우 전국 읍면동 방문 신청 가능하고, 하이패스 기능 있는 통합형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신규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 (재발급) 전국 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개요

※ ’26.1.22일부터 발급 개시

○ (의의) 스마트폰 앱에 암호화하여 저장된 장애인등록증

- 필요 시 온·오프라인에서 장애인자격 및 신원 확인 가능

- 본인 명의 휴대폰 중 1대에만 발급 가능

-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직권 회수), 회수 후 재발급 가능

○ (발급 대상) 14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실물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모바일 등록증을 추가 발급

* 14세 미만 신청 불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구축 이후에 개선 가능

* 미성년자(14세 이상),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은 법정대리인등의 동의 필요

○ (발급 절차 3단계) ➊실물 등록증 발급 →➋읍면동에 방문하여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 →➌휴대폰에서 모바일 등록증 발급

- 실물 등록증이 IC등록증*인지 여부에 따라 단계별 조치가 다름

* 모바일등록증 발급을 위한 IC칩이 내장된 등록증(’26.1.16. 이후 신청 가능)

【참고】 실물등록증 종류에 따른 발급단계별 조치 비교

실물 등록증 종류 발급 단계		IC등록증 ○	IC등록증 X
➊	실물 등록증 발급	’26.1.16일 이후 신청	기존 등록증
➋	(읍면동 방문)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	핀번호 등록	QR 출력*
➌	(휴대폰에서) 모바일 등록증 발급	IC등록증 태깅 → 안면인증→발급	QR 촬영*→ 안면인증→발급

* QR의 유효시간이 5분이므로, QR교부받은 때부터 5분 내에 QR 촬영 필요

2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황 (2026년 기준)

<참고> 췌장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서비스

ㅇ (장애인연금) ‘췌장장애 심한장애+중복장애’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 가능

ㅇ (장애인주차표지) 췌장장애 등록만으로 이용 불가, 다만 췌장장애 외에 다른 유형 장애(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종합조사 통해 이용 가능

ㅇ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범위에 췌장장애 불포함*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참고

연금･수당

1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장애인연금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등록 외국인 중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포함

2026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40만원
부부가구 : 224만원

구 분		계	기초	부가
생계･ 의료급여	18∼64세	439,700	349,700	90,000
	65세 이상	439,700	-	439,700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18∼64세	429,700	349,700	80,000
	65세 이상	80,000	-	8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379,700	349,700	30,000
	65세 이상	50,000	-	50,000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1-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등록 외국인 중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는 포함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장애수당

구분	수당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6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6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구분	중증 (종전1~2급, 3급중복)	경증 (종전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원	월 11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7만원	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9만원	월 3만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교육

2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장애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장애등록 외국인 중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재외국민 포함하나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35개월) 월20만원 - (36~85개월) 월10만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2-2. 장애아 보육료 지원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장애등록 외국인 중 난민 및 특별기여자, 재외국민 포함하나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예외적으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8세 이하) 가능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월 63만4천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대상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31만7천원)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2-3.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지원 -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정서안정, 사회성 향상, 기초 경제적 역량 강화 등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기관에 신청
2-4.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22년 사업명 :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일반교육지원인력 : 대학 학습지원 (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전문교육지원 인력 :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보조기기: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신청
2-5. 장애인 정보화교육	집합교육 : 등록 장애인 방문교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집합교육: 전국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PC운용, OA운용, 생활활용, 멀티미디어 등 무료 교육 방문교육: 컴퓨터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1:1 무료 교육 IT긴급지원: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점검, 장애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디지털배움터 사이트 (www.디지털 배움터.kr) 신청
2-6.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 교육대상자(시각･청각･지체･지적･자폐성･정서행동･의사소통･학습･건강･발달지체 장애인)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장애학생 교수･학습용 온라인 콘텐츠, 소프트웨어교육 자료, 장애공감 콘텐츠 등 특수교육 및 톡합교육 관련 자료	에듀에이블 (www.eduable.net) 해당자료 열람
2-7.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 학교 특수 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장애 학생 우선 지원) 방과후 교육비, 돌봄교실은 특수 교육학생 희망자 전원 지원	산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신청
2-8.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6세~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 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발달장애인이 의미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취미,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부모의 돌봄부담 경감 -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권(바우처) 제공(월 최대 66시간 제공)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2-9.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청

의료 및 재활지원

3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1차의료기관 - (외래) 750원 -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외래,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 식대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3-2.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장애등록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내국인과 동일한 경감기준 적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경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경감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는 경우: 30% 경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자동 경감
3-3.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 장애 : 1만 5천원 *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4.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5. 발달재활 서비스	연령기준 :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중복장애 인정)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장애등록되지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서비스 신청 가능	매월 17만원∼25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사설센터,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3-6. 언어발달지원	연령기준 :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3-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예방 방석 및 매트리스 : 심장장애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특수키보드, 특수출력 소프트웨어: 시각장애 - 신호장치, 진동시계, 헤드폰,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 청각장애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목욕의자,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 : 지체･뇌병변장애인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8.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적용	건강보험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세부 대상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별표2] 참조	건강보험 대상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93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보험급여 대상 보조기기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참조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의료급여 : 시･군･구청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정책· 제도 참조)
3-9.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재활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방문시 의료급여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수술은 지원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3-11.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등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장애아동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	시･군･구청에 신청
3-12.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 배치 등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23년 12월 말 기준 전국 110개소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됨	장애인건강 검진기관 18개소 서비스 운영 중 (인터넷 예약)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3.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언어‧청능훈련, 감각운동 지각 훈련 등의 서비스 지원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 센터에 신청
3-14. 장애인 산소치료 요양비 검사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호흡기장애인 - 동맥혈가스 또는 산소포화도검사결과, 기준적합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19.7.1. 이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장애인 -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처방전 발급 후 가정용 또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의 월 대여료 지원 ※ 건강보험 : 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의료급여 : 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 지원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의료급여 : 시･군･구청에 신청
3-15.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법적 등록장애인 혹은 예비장애인(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	※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서비스

4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장애인 활동 지원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 신청 가능(’23~)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1~15구간): 월 1,000천원 ~7,980천원 - 특별지원급여 한시적 지원 - 출산: 월1,332천원 - 자립준비: 월335천원 - 보호자 일시부재: 월335천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 다름 ※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중(’21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지원, 초과시 본인부담금 40% (서비스 단가 : 12,140원/시간)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 지원)	돌봄서비스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연 1,080시간 범위내 지원(초과시 전액 본인부담) 휴식지원 프로그램 -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8~64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기초조사, 종합조사의 적격 판정 및 지자체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자	발달장애인이 의미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취미,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 및 자립지원, 부모의 돌봄부담 경감 -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권(바우처) 제공(월 최대 132/176시간 제공)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4-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최대 월 50만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신청
4-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공공후견인 선임(월 20만원) - 월 지급 상한(월 50만원) - 1인 : 20만원, 2인：40만원, 3인 이상：50만원	공공후견법인에서 활동비 지급
4-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가 영유아(만 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부모에게 심리상담바우처(월 16만원)를 12개월 동안 제공 서비스 지원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4-8.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가 영유아(만 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힐링캠프: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 휴양･치유 프로그램 제공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테마여행: 체험여행, 역사탐방,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 제공 -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자율여행: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 - 여행계획에 따라 소요경비 지원	사업수행 선정기관에 신청
4-9.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발달장애인 보호자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치료･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시 일시적 (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 (1년 최대 30일)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약간돌봄 등 지원 -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개인부담 15천원+국비 지원 15천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는 이용료 미부과(식비는 부과)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평일 주간) 또는 긴급돌봄센터 (야간, 주말 및 공휴일)
4-10.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 294천원 입소료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1.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자동차 한 대만 발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장애등록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자동차 한 대만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12.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배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LH에 신청
4-1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농어촌지역 주택개조 지원으로 장애인 주거 안정권 확보 -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4.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장애정도 구분 없음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4-15.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안내	장애유형별 지원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중 아래의 면허조건은 만족하는 장애인 면허조건1) (E,F,G,H,I)2)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 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1)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2)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거나’ 신청자가 ‘찾아와서’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 지원과 내방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 제출 * 전화번호: 02-901-1552~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6.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 사업안내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취득 조건 - 시력 ∙ 1종 면허 : 좌･우 시력 각각 0.5 이상, 양안 0.8 이상 ∙ 2종 면허 : 양안 시력 0.5 이상, 단안시력 0.6 이상 ∙ 단안 : 좋은 눈 0.8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 없을 것 ※ 진단서 필요 - 청력 ∙ 1종 대형, 특수면허는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신체장애 ∙ 운동능력측정에 합격한 자 - 발달, 정신장애 ∙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합격한 자 - 그 외 장애 ∙ 별도의 취득 조건은 없으며, 상담 후 진행	자동차운전면허취득교육 (학과, 기능, 도로주행) 무상교육 지원 - 신청절차 1) 기관별 유선문의 2) 본인방문 3) 상담 및 접수 - 준비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14개 운전면허 시험장 내 디딤돌운전면허 지원센터 및 한국도로교통공단 문의(지원센터 방문 후 접수 예약 후 교육, ☎1577-1120, www.koroad. or.kr)
4-17.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면서, 독거･취약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화재 가스사고 등 안전 사각지대 장애인이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 상황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18. 장애인 병역감면	등록장애인 중 병역감면 대상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감면(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처분. 단, 장애정도가 신체등급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병역감면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 19세 이전 장애등록 취소자 - 장애정도 재판정 미이행자 - 허위로 장애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어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등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장애인) 훈련준비금(40,000원) 및 훈련수당(1일 18,000원) 지급, 재해보험가입
(사업주) 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 배치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시각장애인 중 관련법에 의거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

급여 및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근로시간	급여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미취업 장애인에게 전일제 및 시간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서의 전이를 위한 실질적인 직무 능력 습득을 지원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비영리복지시설(기관) 등에 배치되어 장애인 복지 등 행정 보조 업무 수행	주5일 40시간	월 보수 2,011천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월 운영비 225천원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주20시간	월 보수 1,005천원 월 운영비 113천원
복지 일자리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의 경험 확대 도서관, 우체국, 숙박시설, 학교,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사서보조, 우편물분류요원, 룸메이드, 주차단속보조원, 급식도우미 등 직무 수행	월56시간 (주14시간)	월 보수 539천원 월 운영비 24천원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미취업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노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 제공	주25시간	월 보수 1,260천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월 운영비 153천원
발달 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특화된 일자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요양보호사 업무 보조	주25시간	월 보수 1,260천원 월 운영비 156천원

지자체 또는

사업수행기관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일자리 융자지원

5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5-4.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 공간(사무공간, IT인프라 제공 등), 정책정보 제공 등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기반 조성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1588-6072)
5-5.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및 초기창업자(3년미만) (사업성 평가를 통해 대상 선정)	창업점포의 임차보증금(최대 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장 5년) 지원(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지원업종;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1588-6072)
5-6. 장애인창업 육성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 * 선정기준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창업의지가 높은 장애인(선착순)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 사업성 평가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아이템 사업화 등 평가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 지역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 창업컨설팅, 창업 특화교육 - 장애인 창업교육, 멘토링 -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 총50명(1인당 최대 20백만원 한도(자부담 20%)) -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성적 우수자 시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및 상금)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기술교육, 보육실 입주 등을 통합지원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1588-6072)
5-7.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평가 → 직업재활계획 수립 → 직업적응훈련 → 취업알선 →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사업수행기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통합관리시스템 (vr.koddi.or.kr) 참고
5-8.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시･군･구에 상담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기존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연간 재산세 2만원 납세실적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최고 3%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최고 2%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5-10.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실시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사람 중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인 자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서도 공직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201-8245) 문의 또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www.gosi.kr) 공고문 확인
5-11. 국가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편의제공	장애인 응시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 해당 자 중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 제공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www.gosi.kr) 신청
5-12.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 검정시험 대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과목 검정시험시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듣기(L/C)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 기준점수 적용 대체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www.gosi.kr) 문의
5-13.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 지정 취업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발생하여 생활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취업 지원(최대 3회)	보훈지청에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훈련수당)	15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직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환경적응 직업능력 향상 훈련 및 현장중심직업훈련 실시기관 - 직업재활센터(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및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훈련수당 - 월10만원	한국장애인 개발원
5-15.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 지원한도 :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지원조건 :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 지원금 받은 후 1년 내 모든 조건 인정 - 자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 편의시설을 설치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5-16. 장애인고용 시설 장비 융자･지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융자지원사업주 결정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시설장비융자 ∙ 지원용도 :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로 대출하고 이자차액을 지원 ∙ 사업주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를 부담,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시설장비지원 ∙ 지원용도 :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 지원한도 : 사업주 당 3억원 이내 ∙ 지원조건 : 무상지원금 1,000만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중증장애인 1천 5백만원), 통근용 승합자동차는 2천만원 이내 최소 10명, 4천만원 이내 최소 20명을 2년간 고용, 5년간 차량 유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7.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장애인(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포함)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1단계	2단계	3단계
- 초기 상담 및 직업평가,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지피지기 (취업코칭) 프로그램 양성 및 특화 훈련 참여 - 장애인취업 프로그램 참여 - 취업알선	- (취업자)직장 적응 및 장기 근속 격려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일자리정보 제공 등으로 취업 독려 - 취업성공 수당 지급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5-18.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운영
(훈련수당)

만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 훈련수당지급 대상 :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의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센터
(8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9개소)

훈련수당: 훈련참여수당+훈련장려금
(교통비, 식비)

- 훈련참여수당: 월 20만 원(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284,000원)

※ 다만,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함

- 교통비: 월 최대 5만 원

- 식비: 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인 과정 참여 자 월 최대 6만 6천원(3,300원/일) 지급

※ 단, 훈련기관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 지침)으로 식비지급을 희망할 경우 지급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및 지역본부, 지사와 거주지 인근 공단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에 신청

※ ’24년 기준 민간훈련기관 43개, 68개 과정

5-19.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법 시행일 2022.1.21. 이후)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 지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지원조건

- 지급보증보험 가입 후 증권 제출

- 기기 구입일(맞춤형 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 유지

구분	지원액
130만원 이하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
130만원 초과	130만원의 90%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원)×95%]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100%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공공요금 등

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 에게 문의)
6-2.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4.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 요금부과)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6-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콜센터 (1588-1801), 한국전력공사 (123)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6-8. 시･청각 장애인용 TV (방송수신기) 보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눈･귀 상이등급자(저소득층 우선보급) -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 5만원 유상보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무상보급	시･청각 장애인용 TV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8300) tv.kcmf.or.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6-9.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어, 화면 해설방송) 지원 -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장애인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8300)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0.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 항공요금 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실시하는 제도임

대한항공(문의처 : 1588-2001)

조건	할인율	증빙서류
‣ 1~4급 장애인 ‣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동반 보호자 1명	50%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 5~6급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30%
‣ 소아 장애인	75%

아시아나 항공(문의처 : 1588-8000)

대상	조건	정상운임 할인율	증빙서류	비고
‣ 장애인 (성인/소아/ 유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혹은1~3급) 복지카드 소지자	50%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보건복지부장관명의)	공항 이용료 50% 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혹은 4~6급) 복지카드 소지자	30%
‣ 장애인 동반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혹은 1~3급) 승객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50%	신분증

에어부산(문의처 : 1666-3060)

구분	할인율 (공시운임대비)	적용조건	증빙서류
‣ 장애인	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증, 기존1~4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4급 장애인 본인 할인 적용할 경우 ‘4급’이 명시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
	1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5~6급)
‣ 소아장애인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증, 기존1~4급)
	3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5~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증, 기존 1~4급)의 동반 보호자 1명 (단, 운임 미부과 손님의 동반 보호자는 할인 불가)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0.

항공요금

할인

진에어(문의처 : 1600-6200)

적용대상	증빙서류	운임 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 보호자 1인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기존의 장애등급 장애정도 표기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모두 증빙서류로 인정	40%	50%
‣ 1~4급 장애인 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본인
‣ 5~6급 장애인 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본인		할인 없음	50%

제주항공(문의처 : 1599-1500)

적용대상	증빙서류	운임 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 1~4급 장애인 ‣ 1~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명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1명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기존의 장애등급 장애정도 표기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모두 증빙서류로 인정	40%	50%

티웨이항공(문의처 : 1688-8686

구분	운임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적용대상	증빙서류
	주말/ 성수기	비수기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제주도민 (경증, 기존 4~6급)	5%	20%	50%	⁃ 신분증상 현주소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본4~6급)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제주도민은 현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 등본 등)
‣ 장애인	50%	50%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기존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1~3급)의 동반 보호자 1명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중증, 1~3급)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 4~6급)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적용대상 중 장애등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9.7월 이전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발급자에 한함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1.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6-12.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지문인증방식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
6-13. 전기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읍면동 신청,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6-14.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 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소관부처	비 고
6-15.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한국교통 안전공단 검사운영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kotsa.or.kr

세제해택

7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 소관 관할세무서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7-3.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7-4.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 세무 상담12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5.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7-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7-7. 장애인 보험료 공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7-8.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 -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7-9.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 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의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 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 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 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 자치단체･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7-11.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7-12. 산업재산권 출원료 등 수수료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8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법적 등록장애인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료기관 퇴원환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건강관리서비스(통증관리, 만성질환 등), 재활훈련서비스(재활운동교육, 2차장애예방교육 등), 자원연계서비스(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 의료기관 연계 등)	지역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8-2. 주간이용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등 제공	해당지역 주간이용시설 등을 내방 이용
8-3.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8-4.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8-5.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 활동 지원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 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 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
8-6. 특별교통수단 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군･구 및 읍･면･동에 문의
8-7.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 포함)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도지사 운영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 이양 사업)
8-8.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도립 장애인복지관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9.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기존대상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2개월(연장불가) - 신체수발지원: 목욕, 대소변, 옷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신변활동)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8-10. 시각장애인 등 생활 지원센터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등록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거주 시각장애인 등을 적시에 발굴하여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유그 일상생활기술 훈련 등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이용요금：실비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 센터에 신청 문의: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8-11. 수어통역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어통역 -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일반인에 대한 수어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지역별 수어통역 센터에 신청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2
8-12.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 인권･교육지원사업: 인권교육 및 인권상담 실시 - 생활･문화지원사업: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문의: (사)한국장애인 재활협회 ☎02-3472-3556 www.freeget.net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부모가족상담 및 사후관리,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문의: (사)한국지적 장애인 복지협회 ☎02-592-5023 www.kaidd.or.kr
8-14.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시･도지사
8-15.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요업무 기능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제작과 절차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02-799-1021
8-16. 중앙장애인 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도협회, 시･군･구지회)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 (사)한국지체 장애인협회 ☎02-2289-4343
8-17.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치료지원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함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