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의료법」 제21조의2, 제21조의3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한 진료기록 전송행위의 용어 통일(안 제4조·제5조·제7조)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과 항목, 제공대상, 보유기간을 구체화(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 제21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진료정보교류 표준 일부개정고시안

진료정보교류 표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자교류문서”“를 ““전자교류문서”(이하 “교류문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인 간”을 “제6호에 따른 진료정보교류기관 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료인 간 진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ㆍ교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으로서 그 이용자 간 진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ㆍ교환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의미한다.

9.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 중 “의료인이”를 “의료인 등이”로, “의료인 간 진료정보교류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교류시스템”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중 “송부하기”를 “진료정보 전송하기”로 한다.

제5조 중 “환자의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인이 진료를 의뢰한 의료인이나 적절한 다른 의료인에게 회송 시 송부하기”를 “의료인 등이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다른 의료인에게 회송 시 진료정보를 전송하기”로 한다.

제7조 중 “송부하기”를 “전송하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제공”을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료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을 “교류기관에게”로, “제공”을 “작성하여 제공”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간 진료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진료기록부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자교류문서”란 의료인이 환자 진료 시 생산ㆍ수집한 진료정보를 활용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생성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3. “전자교류문서”(이하 “교류문서”라 한다)란 --------------------------------------------------------------------------.
4. “진료정보교류”란 의료인이 생성한 교류문서를 의료인 간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4. ------------------------------------ 제6호에 따른 진료정보교류기관 간----------.
5.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하 “교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의료인 간 진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ㆍ교환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체를 말한다.	5.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으로서 그 이용자 간 진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ㆍ교환하기 위하여------------------
6. “진료정보교류기관“(이하 “교류기관“이라 한다)이란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이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축된 교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진료정보교류기관”(이하 “교류기관”이라 한다)이란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이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축된 교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의미한다.
<신 설>	9.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의료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의료인 간 진료정보교류에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의료인 등이 ---------------------------- 교류시스템-------------------------------------------------------------------------------------------------------------------- 따른다.
제4조(진료의뢰서) 진료의뢰서란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 의뢰 시 송부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제4조(진료의뢰서) ---------------------------------------------------------------- 진료정보를 전송하기 -------------------------------------.
제5조(진료회송서) 진료회송서란 환자의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인이 진료를 의뢰한 의료인이나 적절한 다른 의료인에게 회송 시 송부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2에 따른다.	제5조(진료회송서) ----------의료인이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 진료정보를 전송하기 -------------------------------------.
제7조(영상의학판독소견서) 영상의학판독소견서란 CT, MRI 등 영상의학 정보의 판독 결과를 다른 의료인에게 송부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4에 따른다.	제7조(영상의학판독소견서) ---------------------------------------------------------------- 전송하기 ---------------------------------------------.
제12조(지침서의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바를 의료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지침서 작성) ----------------------------------- 교류기관에게 ------------------------------------------------------------------------ 작성하여 제공---.

■ 진료정보교류 표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00. 00.>                                                 (3쪽 중 1쪽)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따라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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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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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자

-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을 송‧수신하는 의료기관

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 · 이용기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제공	보유기간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대상자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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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1. 민감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 · 이용기간
처방, 진단, 검사, 수술, 외래접수, 입·퇴원, 예약, 예방접종, 알러지 및 부작용, 생체신호 및 흡연·음주상태, 법정 전염성 감염병 환자상태 및 의뢰·회송사유, 영상(판독)정보, 응급처치사항,전원환자분류에 관한 정보	의료기관 전원 시 연속성있는 진료를 위해 전원한 의료기관으로 진료기록 전송	보유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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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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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2쪽)

라-2. 민감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 · 이용기간
처방, 진단, 검사, 수술, 외래접수, 입·퇴원, 예약, 예방접종, 알러지 및 부작용, 생체신호 및 흡연·음주상태, 법정 전염성 감염병 환자상태 및 의뢰·회송사유, 영상(판독)정보, 응급처치사항,전원환자분류에 관한 정보	진료경과 추적관리를 위해 원 의료기관으로 진료기록 전송	보유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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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 · 이용기간
외국인등록번호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제공	보유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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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 · 이용기간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 사업 총괄 및 평가	보유기간 1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 의뢰·회송 급여비용 심사·지급	보유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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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2쪽)

사. 민감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 · 이용기간
처방, 진단, 검사, 수술, 외래접수, 입·퇴원, 예약, 예방접종, 알러지 및 부작용, 생체신호 및 흡연·음주상태, 법정 전염성 감염병 환자상태 및 의뢰·회송사유, 영상(판독)정보, 응급처치사항,전원환자분류에 관한 정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 사업 총괄 및 평가	보유기간 1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 의뢰·회송 급여비용 심사·지급	보유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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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 · 이용기간
외국인등록번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 사업 총괄 및 평가	보유기간 1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 의뢰·회송 급여비용 심사·지급	보유기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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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타 고지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	처리 목적	처리 근거
주민등록번호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제공	「의료법」 제21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20   년   월   일

환자와의 관계

본인(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