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6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동차보험 심사지침」개정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6년 1월 1일 진료분 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개정사항

□ 의과·한의과 공통(1항목)

항 목	제 목	내 용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의과)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교통사고로 악화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자보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척추질환(추간판 탈출증 등)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 2. 치료기간: 최초 시행일로부터 4주 이내(사고 당)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연장실시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함
허-2-1 한방 물리요법 (한의과)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 의과

현 행			개 정			비고
Ⅰ. 행위 (의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Ⅰ. 행위 (의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의과)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교통사고로 악화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자보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질환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 2. 치료기간: 최초 시행일로부터 4주 이내(사고 당)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연장실시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함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의과)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교통사고로 악화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자보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척추질환(추간판 탈출증 등)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 2. 치료기간: <현행과 동일>	(개정사유) 적응증 해석 명확화

○ 한의과

현 행			개 정			비고
Ⅰ. 행위 (한의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Ⅰ. 행위 (한의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허-2-1 한방 물리요법 (한의과)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교통사고로 악화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자보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질환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 2. 치료기간: 최초 시행일로부터 4주 이내(사고 당)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연장실시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함	허-2-1 한방 물리요법 (한의과)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교통사고로 악화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자보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척추질환(추간판 탈출증 등)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 2. 치료기간: <현행과 동일>	(개정사유) 적응증 해석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