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22호(’25.8.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

2. 주요내용

□ (개정)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항목

항목	제목 및 주요 개정내용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의과·한의과 공통)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 적용기준’ - (적응증)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질환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서 ‘척추질환(추간판 탈출증 등)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로 질환과 증상(방사통)이 모두 충족해야함을 의미하도록 문구 변경
· (의과)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 (한의과) 허-2-1 한방물리요법

3.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진료분 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