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경력개방형 직위 안내 자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2025.  8.  .

병  무  청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직위 설명

1		일반현황

□ (조직 및 인력현황) 2개과/ 정원 35명(현원 33명)

○ 조직도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													병역판정검사과
✲ 운영지원 ✲ 의료관리 ✲ 임상심리													✲ 검사운영 ✲ 심의운영

○ 인력현황                              (정원 / 현원, ‘25. 8월 기준)

부 서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35/33	1/1	5/4	7/7	9/15	5/4	8/2
검사지원과	23/22	1/1	1/1	5/4	7/13	3/2	6/1
병역판정검사과	12/11	-	4/3	2/3	2/2	2/2	2/1

□ (소관법률) : 병역법(시행령□규칙 포함),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각종 규칙

□ (예산규모) : 1,857,326천원

2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주요 업무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병역의 공정성 강화와 투명한 병역판정검사 체계 확립을 위한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수행

□ 중앙병역판정검사의 계획 수립 및 실시

○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1일 적정 수검인원 유지

○ 개별 질환상태 사전 심층 검토 및 정밀 검진

□ 신체등급 판정 사무

○ 지방병무청 5급·6급 판정 대상자에 대한 확인 신체검사

○ 지방청장이 재신검을 의뢰한 사람 등의 정밀 신체검사

□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

○ 대상 : 판정곤란자, 이의제기자, 의사면허 소지자 등

○ 구성 : 위원장(소장), 위원(전문의사, 민간의사, 의대교수 등)

□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병역면탈 예방

○ 이례적 과다 발생 질환자 추세 분석으로 병역면탈 사전 예방

○ 의료기술 발전 등 사회변화에 부응한 검사규칙 적기 개정

□ 지정병원 위탁검사 실시 및 관리

○ 민간전문 위탁검사 활용으로 신체검사의 전문·객관화

○ 민간 위탁검사 확대 개편으로 수검자 편의 제고

□ 의료 장비 유지·관리 및 안전한 검사 환경 조성

○ MRI 등 의료 장비 정기 점검을 통한 장애 발생 사전 예방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응급처치함 관리

3		주요 현안 과제

□ 신뢰받는 정밀 병역판정검사

○ 1일 적정인원 수검조치 등 정밀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 추진

○ 제출자료 사전 심층 검토, 민간병원 위탁검사로 판정의 객관성 제고

○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에 따른 검사 인원 모니터링 및 지원 방안 강구

□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 심층 검토 및 협의 판정으로 병역판정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 검사규칙 판정기준에 대한 적합성 토론회 개최, 연구활동 강화

□ 약물검사 신뢰성 보장 및 질량분석기 운용 효율성 제고

○ 약물농도검사 및 마약류 확진 검사 증가, 신뢰성 확보 필요

○ 질량분석기 검사 결과 인터페이스 구축으로 정확성, 효율성 제고

□ 신뢰성 있는 심리검사 체계 확립

○ 정신과의사·심리사 간 소통을 통한 적합한 평가 종류 선별

○ 심리검사 재검사 간격 준수로 검사 신뢰도 향상

□ 병역면탈 예방

○ 반복 수검자, 연예·체육인 질환자 등 집중 정밀 검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예방 노력 및 심의위원회 기능 내실화

□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수검자 입장을 고려한 민원 서비스 제공 및 불편 사항 적극 발굴

○ 검사 진행과정 실시간 안내 및 심의회 가족 참여로 투명성 확보

□ 소통·화합하는 조직 구현

○ 소통강화, 행복 나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