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1호, 2016.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다만 별지 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1과 같다. 별표 1의 일부를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1의 약제 중 별지 4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3으로 삭제되는 약제 중 일부의 상한금액을 별지 5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신설품목의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2. 별지 2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6년 7월 25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4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7년 1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