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부위 피부 레이저  시술”사건 관련 탄원서 제출을 위한 전 의사회원 서명 참여 요청

지난 2009년 치과의사가 환자 안면부위에 치과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 시행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바, 이 사건 치과의사는 2012.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013.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심판결에서 다시 무죄가 선고되어 현재 3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6. 7. 21.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 반대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 미용 보톡스 시술 행위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을 들어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개별적인 판단을 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자칫 의료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부위 피부 레이저 시술”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리협회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이번 치과의사의 눈가, 미간 보톡스 시술 관련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더불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부위 피부 레이저 시술 사건이 공명정대하게 판결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전 의사회원의 서명과 의지를 담은 붙임의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요청드리오니 이번 탄원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주변 의사 회원께도 적극 동참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대 한 의 사 협 회

대법원 “치과의사 안면 부위 미용 피부레이저 시술행위” 사건 관련 탄원서 제출을 위한 연명부

(        )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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