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8월 9일(화) 조간(8.8.12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6.8.8. / (총9매)		담당부서	응급의료과
과 장	임 호 근		전 화	044-202-2550
담 당 자	권근용 사무관			044-202-2560
	박종철 주무관			044-202-2551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한 공모 추진

- 의원급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당직제, 연합제 등 참여모형 다양화 -

- 건강보험 수가 신설 적용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 -

- ‘16년 8월 사전의향조사‧신규지정공모 후, ’17년 1월부터 확대 운영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27일(수), 각 시·도 및 참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8~9월 중 사전의향조사를 거쳐 10월 신규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14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11개 병원에서 운영 중이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지정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 및 정책공개토론회(3.30), 관련 단체 협의(6.22),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의견수렴(7.27)을 통해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금년 하반기 공모를 추진한다.

□ 이번 공모에서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보다 다양화하고, 참여모델별로 아래의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예정이다.

1)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 (당직운영)

2)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 (연합운영)

3) 단일병원이 주7일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요일만 운영 (요일제 운영)

○ 아울러, 다소 까다로운 공모조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요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다.

* 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기관 신청시 우선 지정, 타 진료과목의 허용범위 등은 사전의향조사 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

□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 지원폭도 증가된다.

○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5.10일 건정심 의결)가 적용되어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보상될 예정이다.

* ‘15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실적 기준 지원액(평균)은 연 1.8억 → 4억원 수준(진료환자 규모에 따라 차이)

* 수가 신설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도 일부 증가(2,690원 수준)

(‘15년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90.5%가 야간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3천원 이하의 본인부담 증액은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

○ 그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 예산을 매칭하는 재정보조방식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의 참여가 저조했던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지정절차 등과 관련하여, 참여기관의 수익보장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구 약 30~50만명 규모별로 1개소씩 지정하고,

○ 소아야간진료의 수요와 공급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연중 상시 공모예정이며,

○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병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시까지 지정 유지된다.

○ 금년도 1차 선정은 8-9월 사전의향조사, 10월 공모신청,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할 예정이며, 준비과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 및 맞벌이 부부 증가로 자녀양육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업무 부담과 환자쏠림을 분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의료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1 > 신규 달빛어린이병원 참여가능 모델

< 참고2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현황

< 참고3 > 추가 일문일답

참고1		신규 달빛어린이병원 참여가능 모델(지정 우선순위 순)

□ 당직 운영

- 1개 병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

- 운영 및 예산관리는 지역의사회 또는 지자체에서 담당하여 주관

□ 연합 운영

-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당번제로 야간‧휴일 소아진료

- 야간진료관리료는 운영하는 요일에 해당 병원에만 적용

□ 일반 운영(기존 모델)

- 단일 병의원에서 주7일 야간휴일 소아진료 운영

- 응급의료기관은 병원 내에 별도 야간휴일 소아과외래진료실 운영

* 응급실 내원 환자가 아니므로 응급의료관리료는 청구불가

□ 일부요일 운영

- 단일 병원이 주7일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요일만 운영

- 평일에 한정 시 주3일 이상, 휴일 포함 시 최소 주2일 이상

- 야간진료관리료는 운영하는 요일에만 적용

참고2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현황

시도	병원명	주소	진료시간		특이사항
			평일	토·일요일
부산	부산성모병원	부산 남구 용호로 232	8.5-24시	9-22시	취소
	온종합병원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9-24시	9-24시
	일신기독병원	부산 동구 정공단로 27	9-24시	9-22시
	정관우리아동병원	부산 기장군 정관중앙로 56	9-23시	9-18시
인천	한림병원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	9-24시	9-22시	취소
대구	시지열린병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8	9-23시	(토) 9-23 (일) 9-21	취소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대구 남구 월배로 468	9-23시	9-21시
경기	성세병원	경기 평택시 조개터로 42번길 61	8-24시	(토) 8-24 (일) 9-24
	강남병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5	9-24시	9-24시
충남	유니연합의원	충남 서산시 동문동 294-1	9-23시	9-18시	취소
전북	다솔아동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250	8-23시	9-18시
경북	김천제일병원	경북 김천시 신음1길 12	9-24시	9-24시
	포항여성아이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창로 70	9-23시	9-18시	취소
경남	김해중앙병원	경남 김해시 분성로 94-8	9-24시	9-24시
	웅상중앙병원	경남 양산시 서창로 59	9-24시	9-24시
제주	연동365의원	제주시 연동 1373	9-23시	9-24시

참고3		추가 일문일답

①달빛어린이병원 진료의사의 전문과목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 소아진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하는 것인 가장 적합함

☞ 그러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으로 충분한 확대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차선책으로 소아진료가 가능한 의사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의료법 상 소아진료는 의사면허소지자라면 모두 가능함

☞ 이용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소아진료 가능 의사의 기준을 사전의향조사 및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②공급자 측에서 우려하는 달빛어린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은?

☞ 환자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운영‧연합운영 등의 모델을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형태를 우선하여 지정할 계획임

③주간에도 방문할 수 있는 환자가 야간에 방문하게 되어 소아진료의 야간쏠림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데, 대책은?

☞ 소아진료 야간쏠림 현상은 소아진료기관 대부분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

☞ 반면 현행 추진하는 달빛어린병원 확대는 전국 100-120개소, 즉 전체 소아진료기관의 극히 일부만을 지정하기 때문에 보편적 야간솔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함

☞ 또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일정간격(인구30~50만)을 두고 지정하기 때문에, 이용자 측면에서 주간대비 접근성이 낮으며 ‘17년부터 야간에는 일부 본인부담금(2,500~3,000원)이 추가로 발생함

④문을 연 소아진료기관이 많은 시간대(평일18-20시, 토요일 오전)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추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책은?

☞ ‘15년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경우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5%에 불과한 반면,

☞ 90.5%는 야간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3천원 이하의 본인부담은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함

☞ 달빛어린병원 지정으로 야간휴일에도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 환자 수가 의미있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음

⑤정액지원이 아닌 수가적용지원 시, 달빛어린이병원 입장에서 야간에 방문환자가 매우 적으면 운영이 어려울 수 있는데, 대책은?

☞ ‘15년 달빛어린이병원 실적을 보면, 연간 야간진료관리료 적용시간대에 방문환자수는 1개소 당 4.4만명이었으며, 이 경우 개소 당 연간 약4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은 개소 당 연간 평균 1.8억 지원해왔음)

☞ 또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이 충분한 환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지정, 119구급상황실에서 달빛어린병원 안내,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임

⑥당직운영 형태로 지정시, 의료인이 타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 촉탁의 제도를 통해 의료인의 타의료기관 진료가 허용되고 있음

☞ 다만 공중보건의사를 당직의사로 할 경우에는, 배치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하고, 지침 상 규정된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으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음

⑦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환자수가 적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어려운데, 대책은?

☞ 응급실 과밀화 정도가 낮아 응급실 방문으로 인한 대기시간이 비교적 짧은 지역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 지역 및 의료기관의 의지가 있어 지정을 원할 경우, 운영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예산 책정과 함께 검토하고 있음

⑧특정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은?

☞ 특정 사업자단체가 참여병의원의 의료진 채용 방해, 항의전화, 소속 단체 강제탈퇴, 신원공개, 직종관련 보수교육 제한 등의 행위를 할 시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으며,

☞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