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주요개정 사항 안내

□ 면허증의 대여 금지

- 의료인이 면허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제4조제4항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함

- 시행일 : 2015. 12. 29.

※ 동 조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면허취소(제65조제1항제4호 신설 : 시행일 2016. 9. 30) 및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87조제1항제1호 개정 : 시행일 2016. 9. 30)

□ 의사, 치과의사의 의약품정보 확인의무 신설

- 의사,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음

- 시행일 : 2016. 12. 30.

□ 환자 진료기록 열람, 사본교부 예외적 허용사유 추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감정부의 자료요구 관련사항]을 추가함(제21조제1항제13호 개정 : 시행일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제21조제1항제15호 신설 : 시행일 2016. 6. 30).

□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 등 개정(소위 ‘리베이트’)

- 의약품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약사법 제47조제2항으로 개정하고, 판매촉진의 목적에 ‘거래유지’를 추가하는 한편, 리베이트의 범위에 경제적 이익등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함(제23조의2 개정).

- 시행일 : 2016. 3. 30.

□ 의료법인 등 개설요건의 강화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얻도록 함(제33조제9항 신설 : 시행일 2016. 9. 30).

- 의료법인 등의 명의대여를 금지함(제33조제10항 신설 : 시행일 2015. 12. 29).

※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을 위반하거나,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의료기관대상 행정처분 부과(제64조제1항제5호 개정 및 제4의2호 신설 : 시행일 2015. 12. 29).

※ 제33조제9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89조 개정 : 시행일 2016. 9. 30)

※ 제33조제10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87조제1항제2호 개정 : 시행일 2016. 9. 30)

□ 공중보건의사 고용금지 규정 신설

-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됨(제36조의2 신설)

- 시행일 : 2015. 12. 29.

※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에 처함 (제63조 개정 : 시행일 2015. 12. 29).

□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결과공개 근거규정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등을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제45조의2 신설)

※ 단, 현재 하위법령 개정작업(심사중)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하고 있으며, 공개 시기를 매년 4월 1일로 정하고 있음.

- 시행일 : 2016. 9. 30.

□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장의 교육의무 부여

- 감염병 유행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보호자, 의료인 및 종사자,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내 업무수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토록 함(제47조 개정)

- 시행일 : 2016. 9. 30.

□ 간호사의 업무내용을 상세화

-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함(제2조제2항제5호 개정)

- 시행일 : 2017. 1. 1.

□ 간호조무사의 자격규정 개정 및 업무내용 신설 등

-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제80조제1항 개정)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함(안 제80조제2항 개정)

-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음(제80조의2 신설 등)

- 시행일 : 2017. 1. 1. [다만,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법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한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명찰 착용 의무화

-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및 전공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에게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4조제5항 신설)

- 시행일 : 2017. 3. 1.

- 벌칙 : 시정명령(제63조)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92조제3항제8호)[시행일 : 2017. 3. 1.]

□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 의료인에 대하여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6항 신설)

- 시행일 : 2016. 5. 29.

- 벌칙 : 면허 취소(제65조제1항제6호) 또는 자격정지(제66조제1항제2의2호)

□ 의료인등 폭행·협박 금지

-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2조제3항 신설)

- 시행일 : 2016. 5. 29.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7조제1항제2호)

□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대상 확대

- 환자의 증명서 또는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대상을 부모가 없는 미혼의 형제ㆍ자매로 확대함(제17조제1항 개정)

- 시행일 : 2016. 5. 29.

□ 약제 용기·포장 기재사항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내어주는 경우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함(제18조제5항 신설)

- 시행일 : 2017. 3. 1.

- 별도 벌칙 규정 없음

□ 정보 누설 금지

- 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을 금지함(제19조제1항 개정 및 신설)

- 시행일 : 2016. 5. 29.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

□ 환자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사유 추가

-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ㆍ사본 발급이 가능한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제21조제2항제16호 신설)

- 시행일 : 2016. 5. 29.

- 별도 벌칙 규정 없음

□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및 의약품과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7호부터 제9호 신설)

- 시행일 : 2017. 3. 1.

- 벌칙 : 시정명령(제63조) 및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제64조제1항제6호)[시행일 : 2017. 3. 1.]

□ 감염병의 역학조사 관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받은 경우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40조제3항 신설)

- 시행일 : 2016. 5.29.

□ 자격정지처분 시효 신설

-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되, 그 처분사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시효를 7년으로 함(제66조제6항 신설)

- 시행일 : 2016.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