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제2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2016. 7. 29)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브리핑자료

제2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 브리핑 자료

1.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중 대한의사협회가 우려하는 사항, 특히, 원격의료와의 연관성, 전화상담으로 인하여 대면진료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하였음

2. 이에 보건복지부는

1) 동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와의 연관성은 전혀 없으며,

2) 순수하게 의원급 의료기관만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며,

3)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본원칙을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였음.

3. 양측은 회원들이 우려하는 다양한 사항과 향후 진행방향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