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사 추천․지정․활동  운영지침

2016. 11.

촉탁의사 추천․지정․활동 운영 지침

1		지역(공동)협의체의 구성․역할

1-1. 지역(공동)협의체의 설치

ㅇ 시군구의사회는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사회가 없거나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도의사회나 인근 지역 시군구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공동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공동협의체 구성 시 협의체에 참여하는 시군구의사회 간 협의를 통해 공동협의체를 운영할 지역의사회를 특정하여야 하며,

- 특정된 지역의사회가 촉탁의사 등록, 촉탁의사 요청서 접수, 촉탁의사 추천 등 공동협의체 운영의 총괄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 2016. 11. 15. 까지 지역(공동)협의체 설치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인근 지역(공동)협의체에서 미설치 시군구의사회 소속 회원들에 대한 촉탁의사 추천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지역(공동)협의체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지역(공동)협의체의 구성

ㅇ 지역(공동)협의체를 설치한 시군구의사회장※은 지역(공동)협의체의 위원(위원장 포함)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각 1명을 포함한 최소 4명 이상 최대 9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시군구의사회 임원 중 3명 이내

② 협의체가 속한 시도의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

③ 해당 지역 공단 지사나 지역본부의 노인요양 관련 전문가 2명 이내

④ 해당 지역 노인요양시설 대표나 요양시설 운영자 중 2명 이내

※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회의 회장이 위촉하여야 하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공동)협의체가 설치된 시군구의사회장님 등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ㅇ 공동협의체의 위원은 시군구의사회 및 소속 시도의사회와의 협의와 조율을 통해 시군구의사회 임원이 공동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협의와 조율이 원만하지 못하는 경우 중앙협의체에 조정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지사나 지역본부로 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대표 등은 지역 소재 요양시설 운영자※ 중에서 위촉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 소재 요양시설 현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노인장기요양보험/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지역(공동)협의체의 역할

ㅇ 지역(공동)협의체는 촉탁의사 등록, 추천, 재추천, 시설 자율 점검 및 지역내 촉탁의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ㅇ 지역(공동)협의체는 촉탁의사 관련 제규정의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촉탁의사 등록, 추천, 재추천 및 시설 자율 점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 지역(공동)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이견 및 분쟁 등이 있는 경우 분쟁의 당사자 및 내용, 협의체의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협의체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설 자율 점검 매뉴얼은 중앙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2		지역(공동)협의체의 운영

2-1. 지역(공동)협의체의 회의

ㅇ 지역(공동)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촉탁의 추천 등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ㅇ 협의체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이며, 회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2-2. 촉탁의사의 등록(촉탁의사 희망 의사)

ㅇ 촉탁의사 희망 의사는 의료기관 소재지 시군구의사회(공동협의체의 경우 공동협의체 운영 시군구의사회)에 촉탁의사 등록신청서(붙임 자료 #1. 참조) 및 촉탁의 교육 이수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 촉탁의사 등록 신청서

※ 촉탁의사 교육 이수 증빙 서류

※ 기타 시군구의사회가 요청하는 사항

ㅇ 지역(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사 추천 등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촉탁의사 회비 부과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촉탁의사 희망 의사와 요양시설과의 매 계약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역(공동)협의체 촉탁의사 회비 가이드라인】

대상	금액
요양시설과 촉탁의 계약을 체결한 의사	공동생활가정		30,000원
	시설	10인~50인	80,000원
		51인~100인	150,000원
		101인 이상	200,000원

2-3. 촉탁의사의 추천 요청(요양시설의 장)

ㅇ 요양시설의 장은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의사회(공동협의체의 경우 공동협의체 운영 시군구의사회)에 촉탁의사 추천을 요청(촉탁의사 추천요청서, 붙임 #2. 참조)하여야 하며, 특정 촉탁의사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공동)협의체는 시설의 요청을 고려하여 촉탁의사를 추천하되, 촉탁의사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특정 촉탁의사의 추천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2-4. 촉탁의사 추천 후보자 선정(지역(공동)협의체)

ㅇ 추천 요청을 받은 시군구의사회는 소속 지역(공동)협의체 회의를 통해 소속 시군구의사회에 등록한 의사 중에서 촉탁의사 추천 기준에 부합하는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ㅇ 지역(공동)협의체는 아래 촉탁의사 추천 기준에 대한 자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나, 등록 의사 간 형평성,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실질적 접근성, 요양시설의 입소 정원과 촉탁의사의 적정 관리 범위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인적 기준

가. 현재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봉직의사 여부

나. 중앙회 등에서 실시한 촉탁의사 교육 이수 여부

다.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자 건강관리에 적합성 여부

라. 촉탁의 활동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② 지리적 기준

가. 의료기관 개설지나 근무처가 노인요양시설 등과의 인접정도 및 지역적 특수성

③ 건강관리의 기준

가.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자의 적정 건강관리 인원

나. 다른 노인요양시설 등의 촉탁의사로 지정 여부

④ 기타

ㅇ 아울러, 회비 납부 여부 등 특정 항목만을 기준으로 후보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공동)협의체 회의 결과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타 지역 소속 촉탁의사 추천 후보자 선정(시군구의사회, 지역(공동)협의체)

ㅇ 시군구의사회(A)는 요양시설의 장이 소속 회원이 아닌 타 지역 회원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타 지역 회원이 소속된 시군구의사회(B)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타 지역 회원 소속 시군구의사회(B)는 소속 지역(공동)협의체 회의를 통해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시군구의사회(A)에 통보하여야 하며,

- 결과를 통보받은 시군구의사회(A)는 소속 지역(공동)협의체 회의를 통해 타 지역(공동)협의체의 의견 및 추천 기준 등을 고려하여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ㅇ 지역(공동)협의체는 시설의 요청을 고려하여 촉탁의사를 추천하되, 촉탁의사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특정 촉탁의사의 추천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2-6. 촉탁의사 후보자 추천(시군구의사회)

ㅇ 시군구의사회는 지역(공동)협의체 회의를 통해 선정된 복수의 회원을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양시설의 장에게 추천(촉탁의사 추천서, 붙임 #3. 참조)하여야 하나.

- 등록된 촉탁의사 희망 회원 수 부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2-7. 촉탁의사의 지정(요양시설의 장)

ㅇ 요양시설의 장은 지역(공동)협의체 추천 후보자 중에서 촉탁의사를 지정(복수 지정 가능)하여야 하며, 지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촉탁의사 지정 통보서, 붙임 # 4. 참조)를 시군구의사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요양시설의 장은 촉탁의사 지정시 신고(시장·군수·구청장) 및 등록(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하여야 합니다.

ㅇ 지역(공동)협의체의 추천을 받고, 요양시설의 장이 지정한 촉탁의사만이 변경된 촉탁의사 활동비용(진찰․방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추천 및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하나의 절차만 거친 경우 변경된 촉탁의사 활동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8. 촉탁의사의 재추천 요청(요양시설의 장)

ㅇ 요양시설의 장이 추천 받은 후보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재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촉탁의사 추천요청서(붙임 #2. 참조)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군구의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지역(공동)협의체는 재추천 사유를 검토하여 동일 후보자나 다른 후보자의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요양시설의 장이 합리적 사유 없이 재추천 요청을 반복하는 경우 중앙협의체로 조정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촉탁의사 추천 현황 보고(시군구의사회 등)

ㅇ 중앙회는 지역(공동)협의체의 촉탁의사 추천 현황 등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촉탁의사 추천 현황 등을 보고하여야 하오니, 시군구의사회 등은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촉탁의사 추천 현황 등의 자료를 매분기 익월 5일 까지 중앙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연번	지역	지역의사회 (협의체)명	추천의사 성명	면허 번호	추천 일자	추천시설명(기관기호)	지정여부 (지정일자)	비고
1
2

※ 추천의사 성명은 요양시설로 추천한 복수 촉탁의 후보자를 모두 기재, 요양시설에서 지정통보서 회신에 따라 지정, 미지정 여부 기록

2-10. 촉탁의사 추천 기록 보존(시군구의사회 등)

ㅇ 시군구의사회 등은 촉탁의사 추천 관련 서류 등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3		지역(공동)협의체 활동 지원

ㅇ 지역(공동)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장소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장기요양운영센터 등을 통해 협조를 받아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촉탁의사 계약

ㅇ 촉탁의사 지정시 촉탁의사와 요양시설의 장과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촉탁의사 활동 표준계약서(붙임 #5. 참조)를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불측의 분쟁 발생 방지 등을 위해 계약시 지역(공동)협의체가 추천한 입회인이 참석한 가운데 3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입회인에게 배부하여 해당 지역의사회가 보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지정된 촉탁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가 없거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은 1년 간 유효하며, 1년 후 재지정 신청 절차(시설의 재추천 요청 필요)에 따라 계약의 연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촉탁의사의 활동

5-1. 촉탁의사의 활동 범위

ㅇ 촉탁의사 활동시 가급적 요양시설 간호(조무)사가 기록한 건강관리기록부와 입소자 건강 수준 평가 및 간호기록을 활용※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사전 확인 후 입소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권유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시설의 장은 시설 방문 촉탁의사가 소속 간호(조무)사가 기록한 건강관리부와 건강수준평가 및 간호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의 활동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진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5-2. 원외처방전 발행 및 수령자의 범위

ㅇ 촉탁의사는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진찰 후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요양시설에서 이미 진찰을 받은 거동불편 노인이 처방전 수령만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진찰을 받은 거동 불편 노인에게 처방전이 전달된다는 전제 하에, 해당 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만을 대리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ㅇ 이때, 대리인이라 함은 입소 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으로서 입소 노인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요양시설 종사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 위임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이 경우 의료법 제21조제2항에 준하여 위임장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5-3. 촉탁의사의 포괄평가기록지 기재 방법

ㅇ 촉탁의사가 입소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한 경우 입소자별로 포괄평가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소자를 진찰한 촉탁의사가 복수인 경우 촉탁의사별로 각 입소자에 대한 포괄평가기록지(붙임 #6 참조)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초진 시에는 포괄평가기록지의 제반 사항을 작성하시고, 재진부터는 포괄평가기록지의 “I. Management Plan”에 일자, 주요관리 사항, 관리 사항 완수 여부, 불이행 이유를 작성하시고 확인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촉탁의 활동으로 입소자별 포괄평가기록지의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포괄평가기록지의 “I. Management Plan” 부분만을 별도의 용지로 출력하여 작성하시고, 입소자별 포괄평가기록지에 편철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입소자 본인부담금 수령 방법

ㅇ ’16.12.31.까지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은 요양시설에서 부담하며, ’17.1.1.부터는 요양시설에서 입소자별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여 촉탁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5-5. 촉탁의사 활동비용 청구

ㅇ 지역(공동)협의체의 추천을 받고, 요양시설 장의 지정을 받은 촉탁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포괄평가기록지를 작성한 경우 활동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공지사항/촉탁의 활동비용 청구방법(동영상))에서 청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ㅇ 촉탁의사는 진찰비용, 방문비용, 원외처방전 발급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진찰 및 방문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원외처방전 발급 비용은 건강보험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진찰비용은 건강보험의 의원급 초․재진료(초진 14,410원, 재진 10,300원)를 준용하며, 방문비용은 53,000원이며, 원외처방전 발급비용은 재진료의 외래관리료인 2,790원입니다.

- 촉탁의사 1인은 1일당 입소자 50명까지 진찰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입소자 1인의 진찰비용은 월 2회 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를 초과한 진찰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방문비용은 촉탁의사가 활동하는 시설의 수를 불문하고 촉탁의사 당 최대 월 2회까지 산정하나, 입소자 50인 초과 시설에서는 월 3회 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를 초과한 방문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촉탁의사 수	요양시설의 수급자 50인 이하	요양시설의 수급자 50인 초과
1인	촉탁의사 1인당 월 2회	촉탁의사 1인당 월 3회
2인	촉탁의사 1인당 월 1회	촉탁의사 2인에게 총 월 3회* *2인 기준으로, 1인당 총 3회 아님
3인이상	촉탁의사 1인당 월 1회

6		기타

6-1. 서식의 수정 가능 여부

ㅇ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과 ‘노인요양시설 등 촉탁의사 추천 등을 위한 운영 규정’에 있는 서식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서식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한 후 규정상의 서식에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촉탁의사 활동 표준계약서’는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것으로, 필요시 내용을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2. 촉탁의사 추천․지정 관련 경과 규정

ㅇ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과 ‘노인요양시설 등 촉탁의사 추천 등을 위한 운영 규정’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 이전에 촉탁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해당 촉탁의사나 요양시설은 이 규정에 따른 추천․지정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ㅇ 이 경과규정은 촉탁의사의 추천․지정 절차에 관한 것으로, 촉탁의사 활동비용의 청구는 제도개선에 따른 촉탁의사 지정절차가 완료된 이후 가능합니다.

<붙임 1>

촉탁의사 등록신청서
신청인	성 명		면허번호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FAX 번호	☎ FAX.
	주 소 (의료기관)
	전문과목
	임상경력
	E-mail
｢노인요양시설 등 촉탁의사 추천 등을 위한 운영 규정｣에 따라 촉탁의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시군구의사회장) 귀하
※ 구비서류 1. 촉탁의사 교육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 시도‧시군구의사회가 요청하는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거부에 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촉탁의 추천 관련 각종 업무 등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추천을 위한 업무 등에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면허번호, 전화번호, E-mail,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전문과목, 임상경력, 교육이수자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를 수집한 날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하며,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함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제공받는자 : 촉탁의사를 추천 요청한 노인요양시설 - 제공목적 : 노인요양시설이 요청한 촉탁의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업무 등에 활용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면허번호, 전화번호, E-mail,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전문과목, 임상경력, 교육이수자료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를 수집한 날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하며,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함

<붙임 2>

촉탁의사 추천요청서

□     O O    지역의사회장  귀하

□ 기관현황

시설의 명칭(기관기호) :

시설 유형 :

입소정원 및 현원 :

소재지 및 연락처 :

□ 추천요청

당해 시설에 촉탁의사를 지정하기 위하여 추천을 의뢰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추천을 요청하는 의사

(희망하는 촉탁의사가 있는 경우, 성명, 소속 의료기관 및 연락처를 기재)

2.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받은 후보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100자 이내)

년     월      일

시설장(대표자)              (인)

<붙임 3>

촉탁의사 추천서

□   O O    시설장  귀하

(O O    의사회  귀하

□ 추천 대상자

순번	소속 의료기관명(기호)	성명(면허번호)	전공과목	교육이수여부	촉탁의사 연락처	비고

1.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위 추천 대상자 중 촉탁의사를 지정한 경우, 그 결과를 우리 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O O     지역의사회장              (직인)

<붙임 4>

촉탁의사 지정통보서

□ 기관현황

시설의 명칭(기관기호) :

시설 유형 :

입소정원 및 현원 :

소재지 및 연락처 :

□ 촉탁의사 지정서

소속 의료기관명(기호)	성명(면허번호)	위촉(활동)기간	비고
		~

위와 같이 촉탁의사를 지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설장(대표자)              (인)

<붙임 5>

촉탁의사 활동 표준 계약서
시설	시설명
	주소(연락처)
	시설장(대표)				생년월일
의료 기관	기관명				의료기관 종별
	주소(연락처)
	촉탁의사명				생년월일
	진찰과목
계약기간				월 방문 횟수		회	방문당 진찰인원		명
계약 내용
제1조(목적) 본 계약은 “ ”과 “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시설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입소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사항) “ ” 과“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호 지원할 것을 계약한다. 1. 촉탁의사는 계약한 월 방문 횟수에 따라 시설을 방문하고, 시설의 간호(조무)사의 협조를 받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강관리기록부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에게 필요한 건강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기관 등으로 즉시 후송하여야 한다. 4.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제6항제3호에 따라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3조(계약사항의 추가)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협의에 의해 월 방문 횟수, 방문당 진찰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입회인) 본 계약서 작성시 지역(공동)협의체가 추천한 입회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의 보장) 양 기관은 상호 의뢰한 환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및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등)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으나, 상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일방의 결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책임의무) 시설은 계약한 내용에 따라 촉탁의사의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시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분쟁해결)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의 전속관할법원은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조건을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부를 작성한 후 시설장, 촉탁의사, 입회인을 추천한 지역의사회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설장 성 명 (인) 촉탁의사 성 명 (인) 입회인 성 명 (인)

<붙임 6>

등 록 번 호 : 이 름 : 성 별 / 나 이 :	포괄평가 기록지

[입소자 포괄적 평가]

주 소
생 년 월 일	-
평 가 일 시	20 년 월 일 시 분

A. 진단명(기존 질병)

입소 이유 ( )
고혈압 ( )	당뇨 ( )	골관절염 ( )	골다공증 ( )
뇌졸중 ( )	관상동맥질환 ( )	심부전 ( )
부정맥 ( )	COPD ( )	암 ( )	치매 ( )
파킨슨병 ( )	백내장 ( )	갑상선↑↓( )	기타 ( )

B. 과거력

1) 주요수술:            2) 급성기 병동 입원:               3) 알레르기 :

C. Life Style

1) 운동     2) 수면     3) 교육정도     4) 음주     5) 흡연     6) 식이

D. Medical & Functional

Ht/Wt : cm/ kg	BP: / mmHg	PR : / min
Vision :	Hearing :	ADL :	IADL :
Incontinence :	Constipation :	Nutrition :
Mobility (timed "up and go" test) :
환자보행상태 (보행가능, 보조기사용 보행가능, 보행불가능, 와상상태)

E. Neuropsychiatric

GDS-SF(우울) 점	K-MMSE : 점	BPSD:
Mental status :	_ oriented	_disoriented	_not alert

F. Medication (복용하고 있는 약물 등) ※ 약품명 기재

고혈압제 ( )	이뇨제 ( )	당뇨약 ( )
항우울제 ( )	안정제 ( )	진통제 ( )
항히스타민제 ( )	혈관확장제 ( )	혈관수축제 ( )
마약류 ( )	한약 ( )	기타 ( )

G. Advance directive (사전치료지시) :

DNR (          ),   입원 거부 (           ), 영양관 공급 거부 (            )

H. Problem List :

(Acvtive)	(Inactive)
1.	1.
2.	2.
3.	3.
4.	4.

일자

주요 관리 사항

관리 사항 완수 여부

불이행 이유

서명

참고사항

<Essential>
CBC :	ESR :
UA :
Stool :	T.P./Alb :
FBS :
BUN/Cr :	Uric Acid :
T.Bilirubin :
AST/ALT :	ALP :
T.Chol :
TSH/T4 :
EKG :
Chest PA :
L-S Spine, Knee :

■ Initial Lab. & X-ray (If necessary)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의사  :                    (서 명)

I. Management Plan

<붙임 7>

입소자 건강 수준 평가 및 간호기록

Unit No :	Date : 20 / / (입소일자: 20 / / )
Name :	Sex / Age :

활력증상	BP : mmHg						P : /min
	R : /min						BT : 。C
체중	kg	체중변화			증/감 kg	결혼상태		□미혼 □기혼 □사별 □기타
신장	cm	직업/학력:				종교		□천주교□기독교 □불교 □기타
건강행위	□술(양/종류) □담배(양/흡연력) □수면습관 □운동습관
현 병력
과거력	□당뇨 □고혈압 □결핵 □간염 □뇌졸증 □치매 □관절염 □암: 부위 □기타
최근 투약 상태
알레르기 유무
환자정보	의식상태		□명료 □졸림 □질문에만 반응 □ 통증에만 반응 □ 통증에도 반응 없음
	정서상태		□안정 □불안 □분노 □슬픔 □우울 □거부 □ 긴장 □ 기타
	활동상태		□보행가능 □도움으로 가능 □완전 의존 □ 마비 : 부위 □감각이상: 부위 □ 보조기 : 종류
	호흡기계		□호흡곤란 □청색증 □기좌호흡 □기침 : 객담, 객혈 □통증 : 부위 □기관지절개관 □ 산소사용 : ℓ/min □ 기타
	소화기계		□식욕부진 □연하장애 □오심 □구토 □변비 □설사 □통증
	식이상태		□ 구강 ( □정상식, □치료식( ) Kcal) □위관 # □수액
	심혈관계		□흉통: 부위 양상 □부종: 부위 □심계항진 □부정맥 □심잡음 □weak pulse □기타
	피부상태		□욕창(크기, 부위, 정도) □발진 □소양감 □탈수 □ 상처(유/무, 부위)
	배설기능		소변	□ 자연배뇨 : 회/일 ( □빈뇨 □뇨실금 □배뇨곤란 □긴박감 □통증) □ 유치도뇨관 □ 색깔 및 양상 (□ 정상 □혈뇨 □탁한뇨 □기타)
			대변	□ 횟수 : 회/ 일 □ 색깔 및 양상(□ 정상 □혈변 □기타)
간호계획

간호(조무)사 서명 :

<붙임 8>

등 록 번 호 : 이 름 : 성 별 / 나 이 :	건강 관리 기록부

월일
입소일수
혈 압
맥 박		회/분	회/분	회/분	회/분	회/분	회/분	회/분	회/분
호 흡
체 온		℃	℃	℃	℃	℃	℃	℃	℃
체 중		kg	kg	kg	kg	kg	kg	kg	kg
혈 당
약물투여
주사제 투여
문제 행동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낙상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탈수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소변/대변실금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통증(VAS)		약 / 중 / 강	약 / 중 / 강	약 / 중 / 강	약 / 중 / 강	약 / 중 / 강	약 / 중 / 강	약 / 중 / 강	약 / 중 / 강
욕창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섬망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간 호 제 공 내 용
간호(조무)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