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안내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 외국인환자를 유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해외진출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 필요

○ 미등록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

□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 및 절차

① 등록 요건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1항 1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전문과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제6조 제1항 2호)

* (손해배상 내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할 것

* (연간 배상한도액)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1억원, 종합병원 : 2억원

* (연간 배상한도액 유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 동안 한도액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② 제출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시행규칙 제5조 제1항 1호)

-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시행규칙 제5조 제1항 2호)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증서 사본 등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3호)

- 사업운영계획서(시행규칙 제5조 제1항 4호)

③ 신규 등록절차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작성

- 신청인은 등록요건을 확인 후 구비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신청인의 서류를 접수 및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

-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 후, 등록증 발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발급된 등록증을 수령

- 신청인에게 등록증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안내자료 교부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승인 및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교부
신청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④ 등록 갱신절차

-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유치의료기관의 의무

○ 등록증 게시 및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

*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및 조건, 분쟁발생 시 분쟁해결절차,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

○ 유치기관은 유치행위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 질서 위배행위는 금지됨

○ 유치의료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 등록신청서 서식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 전화번호
	주소						유치 진료과목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라.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에 따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백상지 80g/㎡]

□ 등록증 서식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1. 업 체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자의 생년월일

5. 유치 진료과목

6. 유효기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