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행위 범위 및 대표 사례

□ 유치행위 개념

◈ 외국인환자 유치는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①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②그 대리, ③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④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임

*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 제3호

□ 유치기관별 유치행위 범위 및 사례

<유치 의료기관>

① 진료예약·계약 체결 : 외국인환자의 진료 예약 및 진료 계약 체결

③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SNS를 개설하여 의료기관‧의료진‧진료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 행위

* 보세판매장 등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서만 허용(법 제15조제1항)

-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를 다른 유치의료기관에 소개해주는 행위

- 컴퓨터‧화상통신 등을 이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환자 건강 및 질병 상담 교육 등 사전‧사후 서비스 제공 행위

④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

-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상품 개발‧판매, 할인쿠폰 발행‧제공 등

- 외국인 전담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통역사 등을 고용하여 외국인환자 대상 서비스 제공 행위

<유치업자>

② 진료예약․계약 체결 대리

- 수수료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의료기관 또는 다른 유치업자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

- 의료기관 진료예약·계약 체결의 대리 등 제공

③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SNS를 개설하여 의료기관 및 의료상품을 소개하는 행위

④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

- 외국인환자의 유치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교통ㆍ숙박‧통역‧관광 안내 등

- 의료관광비자 발급 지원

□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등록 및 실적보고 의무

○ 유치를 하고자하는 경우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기관이 유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됨

* 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법 제26조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미등록기간 동안 외국인환자의 유치에 따른 매출액 전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 및 규칙 제9조

<실적보고 대상이 되는 유치행위>

○ (유치 의료기관) 진료예약 및 계약 체결, 컴퓨터 화상통신 등을 이용한 사전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행위

○ (유치업자) 진료예약․계약 체결 대리

* 유치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는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시정명령,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