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제도 운영 관련 관계기관 협의사항 안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16.12.20)

○ 촉탁의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쟁점 및 촉탁의 운영협의회(의사협회, 시설협회, 공단, 복지부 참여)에서 협의한 사항을 시설 및 의사협회 등과 공유하고자 함

□ 민원 사항에 대한 대응체계

ㅇ (쟁점) 추천 배제 등 민원 사항 발생시, 현장 민원 전달체계 미비

ㅇ (협의) 시설협회, 의사협회에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해결하고, 미해결시 ‘촉탁의 제도운영협의회(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시설협회)‘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전체 공유

* (시설 민원) 시설협회 또는 건강보험공단 → 각 의사협회 중앙협의회에서 논의․해결

(의료기관 민원) 소속 지역의사회 지역 협의체 → 각 의사협회 중앙협의회에서 논의․해결

□ 촉탁의사 추천 관련 쟁점

① 타지역 의사 추천 배제

ㅇ (쟁점) 시설의 추천요청에도, 무조건 해당 지역의사만 추천

ㅇ (협의) 당해 지역의사가 아니더라도 인근 지역 등 필요한 경우는 추천해주도록 하되, 미 준수시 각 의사협회 중앙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처리

② 회비 미납자 및 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에 대한 추천 배제

ㅇ (쟁점) 회비 미납자 및 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 추천 배제

ㅇ (협의) 회비 미납자에 대해 추천을 배제하거나, 추천 기준에서 감점을 하는 것을 불가함. 다만, 협회에서의 촉탁의 추천‧등록‧관리를 위해 회원등록을 하도록 권유함

③ 특정 의사만을 고집하여 촉탁의로 반복 추천 요청하는 경우

ㅇ (쟁점) 시설에서 특정 촉탁의만을 반복적으로 재추천 요청하여 지역의사회와 충돌 발생

ㅇ (협의) 촉탁의 제도개선은 지역의사회와 시설이 협조하여 시설입소자의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설의 무리한 반복 추천요청 자제 당부

④ 촉탁의 추천‧청구 시 입소노인 수 제한

ㅇ (쟁점) 의료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촉탁의 1인당, 의료기관 당 노인 수 제한 필요

ㅇ (협의) 촉탁의사 추천 및 청구단계에서 제한

- 촉탁의사 추천시, 촉탁의사 1인당 정원 기준 300명을 넘을 수 없음

- 진찰비용 청구시, 촉탁의사 1인당 입소노인 150명, 의료기관 당 입소노인 300명을 넘을 수 없음(월 기준)

※ 청구제한은 향후 고시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추진할 계획

□ 촉탁의사 지정 관련 쟁점

ㅇ (쟁점) 지역협의체에서 촉탁의사 계약시 시설(4~10만원)과 의사(정원규모별 비용차등, 3~20만원)에게 수수료 성격의 비용 요구

ㅇ (협의) 시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의사의 경우에는 의협 소관사항

□ 협약의료기관 관리 방안 마련

ㅇ (쟁점) 촉탁의 추천‧지정에서의 갈등 등으로 인해 시설에서 촉탁의 지정보다는 협약의료기관*을 선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촉탁의 배치는 의무사항이나, 협약의료기관을 맺는 경우 촉탁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ㅇ (검토) 협약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기록지 작성 등 촉탁의 활동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다만 비용청구는 불가), 향후 평가에서 차별화할 계획

□ (기타) 촉탁의 활동 평가 및 모니터링

ㅇ (협의) 시설협회, 의료계, 공단 등과 협조하여 요양시설 촉탁의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촉탁의 활동에 대해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

※ 장기요양위원회 실무위에서도 촉탁의 활동 모니터링 결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