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8호, 2016.1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별지 1과 별지 2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다만, 별지 2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1과 같다.

별표 1의 일부를 별지 3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1의 약제 중 별지 4 및 별지 5에 기재된 약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 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는 2016년 12월 28일

2. 별지 2에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4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7호, 2016.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정액수가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9와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10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을 별지 5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7과 같이, 인체조직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을 별지 11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1, 별지 5, 별지 6 및 별지 8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