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상담사례(Q/A)

Q1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대상은?
A1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Q2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신청 시 제출서류와 제출처는 어디입니까?
A2		제출서류 : 출산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서식자료실-보험급여에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를 출력하여 출산 요양기관에서 출생 확인 또는 출생증명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합니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제출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1577-1000 문의) ※ 2017. 2. 1.부터는 요양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조산아 및 저체중아를 대신하여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3		신청인은 본인 또는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Q4		조산아 및 저체중아 출생일은 언제입니까?
A4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출생일입니다.

Q5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5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예) 2017. 1. 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2020. 1. 24.까지 경감 적용입니다.

Q6		시행일(2017.1.1.) 이후 태어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일은 어떻게 되나요?
A6		1. 시행일 이후 31일이내 경감신청시 출생일부터 3년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7. 1.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 2. 24.이내 경감신청 시 2017. 1. 25.부터 2020. 1. 24.까지 경감 적용 2. 출생일 기준 31일 경과 한 경우는 신청일부터 31일 소급하여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7.3.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 5. 9. 경감신청 시 2017. 4. 9.부터 2020. 3. 24.까지 경감 적용

Q7		시행일(2017.1.1.) 이전 태어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일은 어떻게 되나요?
A7		1. 2017. 1. 31.까지 경감신청 시 시행일부터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5. 1. 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 1. 28. 경감신청 시 시행일부터 2018. 1. 24.까지 경감 적용 2. 2017. 2. 1.이후 경감 신청 시 신청일부터 31일 소급하여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5. 3. 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 2. 28. 경감신청 시 2017. 1. 29.부터 2018. 3. 24.까지 경감 적용

[서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 신규, □ 해지, □ 취소, □ 변경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①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③ 해지

신청구분

□ 신청자 요청

④ 취소

신청구분

□ 요양기관 요청

사유기재

사유기재

⑤ 변경

신청구분

□ 신청자 요청  □ 기타

변경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⑥ 경감 적용 시작일

⑦ 요양기관 확인

<출 생 확 인 서>

출생자의 부모	부		모
출생일	년 월 일
임신기간	주
몸무게	□. □ □ kg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 호): ( ) 담당의사(면허번호): (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항나목 및 라목에 따라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 경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출생증명서(신청서 ⑦요양기관 확인이 기재 된 경우 생략 가능)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유의사항
수진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한정됩니다. 신청인은 수진자 본인 또는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작성방법
①: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을 신청하는 사람이 기재하는 란입니다.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신청인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하되,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재합니다.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경감 신청 등록 결과가 통보됩니다. - 전자우편주소는 신청인의 것으로 기재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③ ‘해지’는 신청자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④ ‘취소’는 경감 신청을 등록한 요양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⑤ ‘변경’은 신청자 요청 및 공단에서 변경사항 확인 시 가능합니다 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⑦: 요양기관에서 출생증명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1.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대상자 자격확인(요양기관 정보마당)

❍ 프로그램명 : wbywg0201mr

❍ 위치       : 조산아및저체중/대상자 자격확인

1-1. 기능개요

조회 화면

1-2. 화면항목 설명

데이터셋명	데이터셋 설명	주요항목
조회조건	주민등록번호/성명/진료일자	주민등록번호/성명/진료일자
조회정보	등록번호/접수일자/요양기관기호/의사번호/시작유효일자/종료유효일자/종료사유	등록번호/접수일자/요양기관기호/의사번호/시작유효일자/종료유효일자/종료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