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구 분	2016년	2017년	비고
사업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003. 1. 1. 이후 출생자) * 단, Hib 및 PCV 백신은 생후 59개월 이하, A형간염 백신은 2012년 이후 출생아 지원	∙ 만 12세 이하 아동 (2004. 1. 1.이후 출생자) * 단, Hib 및 PCV 백신은 생후 59개월 이하, A형간염 백신은 2012년 이후 출생아 지원 * HPV백신은 2003～2005년 출생한 여아. 단, 2003년생은 2016년 1차 접종자에 한해 2차접종 지원 * 인플루엔자는 생후 6～59개월 아동 ※ 사업시기 등 세부내용은 2017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따름	* HPV의 경우 2016년 6월 신규 도입시 지원대상자 결정됨에 따라 2017년 내용 추가 * 인플루엔자는 2016년 신규도입(생후 6～12개월)에 따라 내용 추가 및 2017년 사업대상 확대
지원 백신	∙ 15종 (BCG, B형간염, DTaP, IPV, DTaP- IPV, MMR, 일본뇌염 사백신 및 생백신, 수두, Td, Tdap, Hib, 폐렴구균, A형간염, HPV)	∙ 16종 (BCG,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일본뇌염 사백신 및 생백신, 수두, Td, Tdap, Hib, 폐렴구균, A형간염, HPV, 인플루엔자 추가)	* 인플루엔자 추가
지원 비용	∙ 백신비 및 예방접종시행비용 - 백신비: 백신별 공고가 -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8,000원. 단, DTaP-IPV 혼합백신은 27,000원	∙ 백신비 및 예방접종시행비용 - 백신비: 백신별 공고가 -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8,200원. 단, DTaP-IPV 혼합백신은 27,300원	* 지원비용은 지침발간일 기준임 * 2016년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1회당 18,200원(혼합백신은 27,300원임) * 2017년 지원비용은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고(안내) 예정
비용 상환 기준	∙ 비용상환가능 - 사업대상기준에 적합하고,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한 접종 - 비용상환불가접종 중 의학적소견이 타당한 접종	∙ 비용상환가능 - 사업대상기준에 적합하고,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한 접종 - 비용상환불가접종 중 의학적소견이 타당한 접종 - (추가) 만 3세 이상에서 일본뇌염 베로세포 유래 사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0.7㎖백신만 비용상환	* 식약처 허가사항 준수
		- (추가 예정) 일본뇌염 쥐뇌조직 유래 사백신으로 1, 2차 접종 후 베로세포 유래 사백신으로 3차 접종한 경우 * 일본뇌염 사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할 경우 베로세포유래 사백신 접종을 원칙으로 함	* 2017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비용상환기준 변경시행일 안내 예정
	∙ 비용상환불가 - 중복접종 - 이른접종(최소접종연령, 최소접종간격 미준수) - 불필요한 추가접종 - 일본뇌염 생․사백신 및 사백신간 교차접종	∙ 비용상환불가 - 중복접종 - 이른접종(최소접종연령, 최소접종간격 미준수) - 불필요한 추가접종 - (추가) 만 3세 이상에서 일본뇌염 베로세포 유래 사백신 0.4㎖ 백신으로 2vial 사용할 경우 - (추가 예정) 일본뇌염 베로세포 유래 사백신으로 1, 2차 접종 후 쥐뇌조직 사백신으로 3차접종한 경우	* 식약처 허가사항 준수 * 2017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 및 시행일 등 안내 예정
비용 상환 심사	∙ 비용상환 심사 - 지자체장이 청구내역 적합성 심사 -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불복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조정 요청 - 보건소 자체심사가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전문심사의뢰	∙ 비용상환 심사 - 지자체장이 청구내역 적합성 심사 -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불복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조정 요청 - 보건소 자체심사가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전문심사의뢰 - (추가 예정)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산하 예방접종비용 지급심사 분과위원회(가칭) 신설	* 예방접종지급심사결과에 대한 질평가 및 비용상환심사 자문
비용 상환 기한	∙ 비용상환 심사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비용상환 심사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비용 지급 기한(추가) -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제외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81호) 개정사항
	∙ 비용지급일: 월 2회 이상 * 지자체별 지급일자 지정 운영	∙ 비용지급일: 월 2회 이상 * 지자체별 지급일자 지정 운영
예방 접종 임시 번호 발급 관리	∙ 임시 신생아번호 - 발급대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 발급절차: 접종기관에서 신생아 인적정보(생년월일 및 성별, 7자리) 및 보호자 인적정보를 전산등록 * 보호자 인적정보 등록 우선순위: ①모, ②부, ③조부모	∙임시 신생아번호 - 발급대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 발급절차: 접종기관에서 신생아 인적정보(생년월일 및 성별, 7자리) 및 보호자 인적정보를 전산등록 * (변경) 보호자 인적정보 등록 우선순위: ①모(母) 원칙 ②모(母) 확인 어려울 경우 기타 보호자 * 모(母)이외 기타 보호자 등록시 정확한 정보 확인 필요	* 임시 신생아번호 발급자의 인적정보관리 강화를 통한 신속한 비용상환 처리 및 임시번호 발급자 접종기록의 체계적 관리
	- 비용상환 신청기한: 생후 1개월이내(1개월 하루전까지) - 비용상환 신청가능한 접종: B형간염 1차 접종 및 BCG - 신생아번호 관리사항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비용상환접수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로 접종정보 통합 관리	- 비용상환 신청기한: 생후 1개월이내(1개월 하루전까지) - 비용상환 신청가능한 접종: B형간염 1차 접종 및 BCG - 신생아번호 관리사항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비용상환접수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로 접종정보 통합 관리	* 임시 신생아번호 발급자에 대한 비용지급 처리 절차 추가
예방 접종 임시 번호 발급 관리	∙ 예방접종 임시 관리번호 - 발급대상: 개인식별번호가 없는 만 12세 이하 내･외국인 - 발급절차: 보건소에서 보호자 (신분증) 확인 후 피접종자 인적사항과 함께 보호자 인적정보를 전산등록 * 발급 전 동일인의 과거 관리번호 발급여부 확인 * 보호자 등록 우선순위: ①모, ②부, ③조부모, ③기타	∙ 예방접종 임시 관리번호 - 발급대상: 개인식별번호가 없는 만 12세 이하 내･외국인 - 발급절차: 보건소에서 보호자 (신분증) 확인 후 피접종자 인적사항과 함께 보호자 인적정보를 전산등록 * 발급 전 동일인의 과거 관리번호 발급여부 확인 * (변경) 보호자 등록 우선순위: ①모(母) 원칙 ②모(母) 확인 어려울 경우 기타 보호자 * 모(母)이외 보호자를 등록할 경우 휴대전화번호 인증 필수 * 관리번호는 현장발급을 원칙으로 함	* 임시 관리번호 발급자의 인적정보관리 강화를 통한 신속한 비용상환 처리 및 임시번호 발급자 접종기록의 체계적 관리
	* 외국인의 경우 단기 및 장기체류자 구분 없이 발급가능. 단, 여권번호(국적)입력 - 관리번호 관리사항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발급시 접종정보 통합 관리	* (변경) 외국인의 경우 단기체류자 발급 제외,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는 여권번호(국적), 비자로 체류기간 정보 확인 후 발급 - 관리번호 관리사항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발급시 접종정보 통합 관리	* 여행 등 단기방문자의 경우 자국의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접종하도록 유도
기타	∙ 피접종자 생년월일 기준 - 보호자로부터 확인한 실제 생년월일 * 생년월일 변경 권한: 보건소 및 접종기관	∙ 피접종자 생년월일 기준(변경)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원칙으로 함 - 보호자가 실제생년월일 변경을 희망할 경우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변경 신청 * 생년월일 변경 권한: 보건소	* 이른접종 등 예방접종실시기준 적용을 위한 생년월일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마련 및 생년월일에 대한 적정성 확보
	∙ 지연접종 안내(Recall) 문자서비스 제공	∙ 지연접종 안내(Recall) 문자서비스 제공(추가) - 대상자: 2013년 이후 출생자 - 제공내용: 표준예방접종일보다 1개월 이상 지연된 접종 안내 * 보호자가 지연사유 회신 또는 일정기간 안내 중지 요구 시 서비스 중지	* 2016년 7월부터 서비스 중 * 적기접종 유도
	∙ 다국어 다음접종(Remind) 문자서비스 제공	∙ 다국어 다음접종(Remind) 문자서비스 제공(추가)	* 2016년 7월부터 서비스 중 * 적기접종 유도 및 누락접종 방지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관리 - 예방접종대상자관리시스템에 보건소에서 확보한 중점관리대상자를 등록하여 관리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관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연계로 사회적 취약계층(복지시설아동 여부, 장애아동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예방접종대상자정보시스템에 제공하여 보건소에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