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 2016.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파-51 입원환자 식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액(원)
파-51		입원환자 식대
		가. 기본식사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Y2100 (62100)	(가) 상급종합병원	4,720
	Y2200 (62200)	(나) 종합병원	4,500
	Y2300 (62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4,290
	Y2400 (62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3,910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Y3100 (63100)	(가) 상급종합병원	6,140
	Y3200 (63200)	(나) 종합병원	5,770
	Y3300 (63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460
	Y3400 (63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460
	Y4000	(3) 멸균식	14,720
		(4) 분유(1일당)
	Y5000 (65000)	(가) 일반분유	2,120
	Y5001 (65001)	(나) 특수분유	5,980
		(5) 산모식
	Y6100 (66100)	(가) 상급종합병원	6,140
	Y6200 (66200)	(나) 종합병원	5,770
	Y6300 (66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460
	Y6400 (66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460
	Y7000- Y7001 (67000- 67001)	(6) 경관영양유동식 (조제식⁰⁾, 완제품¹⁾)	4,580
		나. 일반식 가산
	Z0010 (70010)	(1) 영양사	550
	Z0011 (70011)	(2) 조리사	500
	Z0020 (70020)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1,010
	Z0030 (70030)	라. 직영 가산	20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파-51 입원환자 식대		파-51 입원환자 식대
	가. 기본식사		가. 기본식사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Y2100 (62100)	(가) 상급종합병원 .... 4,690원	Y2100 (62100)	(가) 상급종합병원 .... 4,720원
Y2200 (62200)	(나) 종합병원 .... 4,470원	Y2200 (62200)	(나) 종합병원 .... 4,500원
Y2300 (62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4,260원	Y2300 (62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4,290원
Y2400 (62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 3,880원	Y2400 (62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 3,910원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Y3100 (63100)	(가) 상급종합병원 .... 6,100원	Y3100 (63100)	(가) 상급종합병원 .... 6,140원
Y3200 (63200)	(나) 종합병원 .... 5,730원	Y3200 (63200)	(나) 종합병원 .... 5,770원
Y3300 (63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5,420원	Y3300 (63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5,460원
Y3400 (63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 5,420원	Y3400 (63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 5,460원
Y4000	(3) 멸균식 .... 14,620원	Y4000	(3) 멸균식 .... 14,720원
	(4) 분유(1일당)		(4) 분유(1일당)
Y5000 (65000)	(가) 일반분유 .... 2,110원	Y5000 (65000)	(가) 일반분유 .... 2,120원
Y5001 (65001)	(나) 특수분유 .... 5,940원	Y5001 (65001)	(나) 특수분유 .... 5,980원
	(5) 산모식		(5) 산모식
Y6100 (66100)	(가) 상급종합병원 .... 6,100원	Y6100 (66100)	(가) 상급종합병원 .... 6,140원
Y6200 (66200)	(나) 종합병원 .... 5,730원	Y6200 (66200)	(나) 종합병원 .... 5,770원
Y6300 (66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5,420원	Y6300 (66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5,460원
Y6400 (66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 5,420원	Y6400 (66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 5,460원
Y7000- Y7001 (67000- 67001)	(6) 경관영양 유동식(조제식0), 완제품1)) .... 4,550원	Y7000- Y7001 (67000- 67001)	(6) 경관영양 유동식(조제식0), 완제품1)) .... 4,580원
	나. 일반식 가산		나. 일반식 가산
Z0010 (70010)	(1) 영양사 .... 550원	Z0010 (70010)	(1) 영양사 .... 550원
Z0011 (70011)	(2) 조리사 .... 500원	Z0011 (70011)	(2) 조리사 .... 500원
Z0020 (70020)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 1,000원	Z0020 (70020)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 1,010원
Z0030 (70030)	라. 직영가산 .... 200원	Z0030 (70030)	라. 직영가산 .... 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