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부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만 3세까지의 조산아(早産兒) 및 저체중 출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전산화단층촬영 등 일정한 외래진료에 대하여 실시하는 의료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6. 12. 1.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2773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가목1)가)(2), 같은 목 2)가)(2),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가)에도 불구하고 임신부의 외래진료(유산ㆍ사산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차. 가목1)가)(2), 같은 목 2)가)(2),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 3세까지의 조산아(早産兒)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부 등의 외래진료에 대한 기금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연 락 처	(044) 202 - 309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 지급하는 진료비를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의 경우 종전에는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의료급여일수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만으로 의료급여일수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제3차의료급여기관을「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과 일치시켜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정 외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요양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9. 23. ～ 11. 2., 2016. 12. 1.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45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70만원”을 “90만원”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질환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차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산소치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선천성 신경인성”을 “신경인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인공호흡기”를 각각 “인공호흡기ㆍ기침유발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선청성 신경인성”을 “신경인성”으로, “의료기기판매업소”를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인공호흡기”를 “인공호흡기ㆍ기침유발기”로 한다.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제3항제3호나목 중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산소치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인공호흡기ㆍ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중 주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주소		전화번호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부터 제12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5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수진자”를 각각 “진료받은 사람”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6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 앞쪽 중 “수진자”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소치료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소치료 관련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소치료 관련 요양비는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 내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자가도뇨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가도뇨 관련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침유발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침유발기 관련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기침유발기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침유발기 관련 요양비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포함된 기침유발기 대여 지원 대상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 종기가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기침유발기 청구기간의 시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침유발기를 대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3차의료급여기관인 종합병원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30일까지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본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 ([ ]출산비 [ ]복막투석 [ ]자가도뇨 [ ]기타)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보장기관명(기호)
② 의료급여기관		명칭				의료급여기관 기호			③ 진료 구분			입원[ ] 외래[ ]
④ 처방전 발행일				⑤ 진료기간 또는 출산일		. . .부터 ( )일간			⑥ 상병명				상병코드
⑦ 출산장소		1.자택[ ] 2.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 3.구급차[ ] 4.대중교통[ ] 5. 길[ ] 6. 기타[ ]
구분		구입금액			구입업체명				지급일수			개수/일
⑧ 복막관류액		원
⑨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원							일
⑩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원							일			개
지급의뢰일	. .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⑪ 수령인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⑭ 예금주			⑮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수급권자
[ ]의약품ㆍ의료기기 판매업소
「의료급여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 진료받은 사람의 (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297㎜× 210㎜[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요양비 명세서 사본,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의사 처방전,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만성신부전증 환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경우에는 제2호 서류만 첨부합니다. 3.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 : 진료받거나 출산한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 : 의료급여기관명, 의료급여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③ :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④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월일로 적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⑤ :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 시작 연월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연월일을 적습니다. * 예시: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9. 7. 1.부터 (15)일간 ⑥ : 상병명을 적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적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⑦ : 해당 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⑧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⑨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고 의약품판매업소의 명칭, 소모성재료 지급 일수를 적습니다. ⑩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 지급일수와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1일당 개수를 적습니다. ⑪ : 급여비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 합니다. ⑫ ∼ ⑮ :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의약품 또는 ㆍ의료기기 판매업소일 경우)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의약품ㆍ의료기기 판매업소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의약품판매업소(복막관류액 및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의료기기판매업소(자가도뇨 소모성재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판매업자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⑯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진료받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 진료받은 사람(진료를 받은 자),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청구서 처리	□	요양비 지급	□	수령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수령인
297㎜× 210㎜[백상지 80g/㎡]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
① 보장기관명(기호)				② 의료급여기관명						③ 상병명
				의료급여기관기호						상병코드
④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⑤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⑥ 처방전 발행일		. . .				⑦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⑧ 가정용 산소발생기			관리번호:		모델명:		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									계약금액
⑨ 휴대용 산소발생기
			관리번호:		모델명:		요양비 청구기간(15일 이하 또는 월 단위)									계약금액
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원							지급의뢰일				. . .
⑩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수급권자
[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체
⑪ 보장기관 확인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7. 7차 8. 8차 9. 9차 10. 10차 11. 11차 12. 12차							호흡기장애인등급						1. 1급 2. 2급 3. 3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⑫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소치료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작성방법

①: 진료받은 사람의 보장기관명칭 및 기호를 적습니다.

②: 의료급여기관명, 의료급여기관기호를 적습니다.

③: 상병명(주된 상병)을 적습니다.

④: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⑥: 의사가 산소치료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적습니다.

⑦: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명을 적습니다.

⑧,⑨ : 해당 란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관리번호: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습니다.〈예시: ⓐⓑⓒⓓⓔⓕⓖⓗⓘⓙⓚⓛⓜⓝⓞⓟ → ⓐ∼ⓕ: 제조년ㆍ월,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 모델명: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와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 요양비 청구기간: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른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예시: 2009년 7월 1일 계약한 경우 → 2009. 7. 1. ∼ 2009. 7. 31.〉

□ 계약금액: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⑩ : 송금 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가정산소 치료서비스 제공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⑪ : 보장기관 확인사항은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지급 청구차수 :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 단위(1차: 첫달 ∼ 12차: 열둘째 달, 해당 차수에 "○" 표기)로 청구하며, 12개월 중 1차(첫달)에는 반드시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처방기간은 1회 12개월 이내로 하고, 호흡기장애인 1, 2급인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표를 합니다.

- 호흡기장애인인 경우 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⑫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진료받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 진료받은 사람(진료를 받은 자),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어야 합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산소치료처방전
□ 재발급
보장기관명(기호)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진료과목
상병		상병명			상병코드
산소처방 지시사항 (1일에)	안정 시	L/분				시간
	운동 시	L/분				시간
	취침 시	L/분				시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 산소분압(PaO2)이 56㎜Hg 미만 □ 산소포화도(SaO2)가 88% 이하
		□ 산소분압(PaO2)이 56~59㎜Hg □ 산소포화도(SaO2)가 89%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55% 초과)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폐동맥고혈압
호흡기장애인 여부		□ 1급 □ 2급
산소치료 처방기간		. . . ∼ . . . 까지
처방전 사용기간		※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 명칭			(의료급여기관 직인)
의료급여기관 기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결핵과ㆍ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처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5. 발급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210㎜×297㎜[백상지 80g]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상병명 및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② 처방전 발행 의료급여기관		명칭: 의료급여기관 기호:		③ 처방전 발행일: 년 월 일			④ 청구일수: 일
⑤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청구내역	소모성 재료 종류		구입금액	구입 업소명
	[ ] 혈당측정검사지		원
	[ ] 채혈침		원
	[ ] 인슐린주사기		원
	[ ] 인슐린주사바늘		원
⑥ 수령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 [ ] 배우자, 부모 등 [ ] 의료기기 판매업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⑦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 진료받은 사람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2. 세금계산서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급여기관명, 의료급여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④: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소모성 재료의 청구일수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소모성 재료의 종류에 [√] 표시를 하고, 영수증에 기재된 구입금액 및 의료기기를 구입한 업소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 요양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및 예금주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의료기기 판매업소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의료기기 판매업소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의료기기(당뇨병 소모성 재료) 판매업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판매업자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및 가계당좌예금 등) ⑦: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진료받은 사람이 행위무능력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청구서 처리	□	요양비 지급	□	수령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수령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 ]인공호흡기 [ ]기침유발기)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보장기관명(기호) :	처방전 발행 의료급여기관	명칭:	의료급여기관 기호:
상병	명칭:	상병코드:	대여업소명
인공 호흡기	① 진료구분	[ ]입원 [ ]외래	② 처방전발행일		③ 청구기간
④ 모델명		⑤ 관리번호		⑥ 환기타입: [ ]혼합형 [ ]압력형 [ ]볼륨형	⑦ 계약금액(기기 월 대여비)	원
소모품 구입금액	⑧ 기본소모품(공통)	[ ] 1세트 [ ] 2세트	원
⑨ 선택소모품 (㉮ ․ ㉯ 중 1개 선택)	㉮	[ ] 일반 일체형 커넥터	[ ] 1개 [ ] 2개	원
[ ] 일반ㆍ실리콘 튜브 연결형 커넥터	[ ] 1세트 [ ] 2세트	원
㉯	[ ] 코마스크(Nasal, Pillow Mask) [ ] 코ㆍ입마스크(Facial Mask)	[ ] 겔	원
[ ] 실리콘	원
기침 유발기	⑩ 진료구분	[ ]입원 [ ]외래	⑪ 처방전 발행일		⑫ 청구기간
⑬ 모델명		⑭ 관리번호		⑮ 계약금액	원
⑯ 수령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진료받은 사람 본인 [ ] 배우자, 부모 등 [ ] 인공호흡기 대여 업소
「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⑰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인공호흡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 가.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소견서 포함), 세금계산서 각 1부 및 인공호흡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 증명서류(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만 첨부) 1부 2. 기침유발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기침유발기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및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⑨: 인공호흡기 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적습니다. ① ․ ②: 처방전을 발급받은 월에 한정하여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하고, 그 처방전을 발급받은 날을 적습니다. ③: 인공호흡기의 청구기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매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용 시작일부터 그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사망 등으로 더 이상 인공호흡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으며, 그 이후의 청구기간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적습니다. □ 이와 같이 순차로 청구하다 마지막 청구 시에는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마지막 청구 시 새로운 처방전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고, 이후 청구 시에는 위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전(前)달에 이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던 중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요양비를 청구할 때는 그 달 1일부터 실제 사용한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예시: 2016년 2월 21일부터 계약인 경우 → 1차 청구: 2016. 2. 21.∼2016. 2. 28., 2차 청구: 2016. 3. 1.~2016. 3. 31., … 마지막 청구 시: 2016. 8. 1. ~ 2016. 8. 20.〉 ④~⑥: 인공호흡기 대여업소와 계약한 해당 인공호흡기기의 모델명, 관리번호를 각 칸에 적고, 환기타입에 [√]표시를 합니다. 〈관리번호 예시: ⓐⓑⓒⓓⓔⓕⓖⓗⓘⓙⓚⓛⓜⓝⓞⓟⓠⓡⓢⓣⓤ → (ⓐ∼ⓕ: 제조년ㆍ월 6자리, ⓖ∼ⓤ: 기기 시리얼번호 15자리 이내) 〉 ⑦: 인공호흡기의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⑧: 인공호흡기의 기본소모품은 튜브, 필터, 가습기물통으로 구성됩니다. 1세트(튜브 1개, 필터 4개, 가습기물통 1개), 2세트(튜브 2개, 필터 4개, 가습기물통 1개) 중.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하고 금액을 적습니다. ⑨: 인공호흡기의 선택소모품 ㉮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구분에 [√] 표시합니다. 기관절개술 또는 기관봉합술로 선택소모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를 선택한 경우 기관절개환자용 커넥터의 종류(일반일체형, 일반 ․ 실리콘 튜브 연결형)와 수량을 선택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커넥터는 월 최대 2세트까지 선택가능하며 교차선택 가능합니다. ㉯를 선택한 경우 해당 종류(코마스크, 코ㆍ입마스크)와 재질(겔, 실리콘)을 하나씩만 선택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⑩∼⑮: 기침유발기 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적습니다. ⑩ ․ ⑪: 처방전을 발급받은 월에 한정하여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하고, 그 처방전을 발급받은 날을 적습니다. ⑫: 기침유발기의 청구기간은 인공호흡기의 청구기간과 관련한 ③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⑬․⑭: 기침유발기 대여업소와 계약한 해당 기침유발기의 모델명, 관리번호를 각 칸에 적습니다. 관리번호 예시는 인공호흡기 ④~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⑮: 기침유발기의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⑯: 송금 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대여업소 계좌의 경우: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그 가족 등 지급청구자가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 치료서비스 제공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진료받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어야 합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보장구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마세요.
□ 장애인 등록 전
①진료받은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장기관명 (기호)	의료급여 종별	[ ] 1종, [ ] 2종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장애 구분	장애명(주장애)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명(부장애)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③처방 보장구	품목		코드
자세 보조 용구	[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 머리 및 목 지지대 [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 ] 다리 및 발 지지대
④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⑤ 검사 결과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팔기능	근력검사	( )등급	인지기능	간이 정신진단검사 (MMSE)	( )점
일상생활 동작검사 (바델지수, MBI 이용)	[ ]적합 [ ]부적합	조작능력 평가	[ ]적합 [ ]부적합
심장기능	운동부하검사	( )METs
심폐기능	BODE Index	( )점
형태 분류	[ ]전동휠체어	[ ]등급 B (실내외 겸용) [ ]등급 C (실외용)
[ ]전동스쿠터	[ ]등급 C (실외용)
□18세 미만 자세 보조 용구	하지기능 근력검사	좌 ( )등급 , 우 ( )등급
GMFCS
영상의학 검사	Cobb's ( 도 )
척추 전만 ( 도 )
척추 후만 ( 도 )
Hip migration index ( % )
위와 같이 보장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보장구를 의료급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장구 구입 전에 처방전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장구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특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수동휠체어에 대하여 이미 의료급여를 1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장구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3. 전동휠체어 중 형태분류 등급 A의 경우에는 수동ㆍ전동 겸용에 한하여 처방 및 검수가 가능합니다.

4.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보장구는 반드시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5. 장애인 등록 전 급여대상 보장구를 처방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의료급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구 구입 전에 반드시 보장구 지급 적격여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확인받으셔야 하며, 보장구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보장구급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진료받은 사람 :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 보장구별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장애상태 및 등급을 적으며, 장애상태란에는 구체적인 장애부위(다리절단, 다리관절 등)를 적고, 척수손상의 경우 해당란에 "✔" 표시해 주십시오.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습니다.

③ 처방보장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의 장애인보장구의 유형별 명칭을 품목란에 적으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필요한 품목별로 해당하는 구분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④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 보장구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에 대해 상세하게 적으며, 보장구 제작 시 주의할 사항 또는 처방품목 상세내역 등에 대한 처방의견을 적습니다.

⑤ 검사결과 : 해당 항목별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적고,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라 한다)을 지원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속하여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20만원을 추가한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제8조의2(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70만원	2. --------------------- : 90만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의료급여일수의 상한) ① (생 략)	제8조의3(의료급여일수의 상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질환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한다.	제17조(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 등) ① 제3차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요양비)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요양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	3. --------------------------------------------------------------------------------------- 산소치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5. 신경인성(神經因性) --------------------------------------------------------------------------------------------------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6. --------------------------------------------- 인공호흡기ㆍ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ㆍ기침유발기-----------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의료급여기관 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가정에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	5. 신경인성 ------------------------------------------------------------------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6.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6. 인공호흡기ㆍ기침유발기---------------------------------------------------------------
③ 수급권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소치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5. ---------------------------------------------------------------------------
가. (생 략) <신 설>	가. (현행과 같음) 나. 인공호흡기ㆍ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ㆍ다. (생 략)	다.ㆍ라. (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