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귀속 사업장현황 신고

세무대리인 및 사업자단체 간담회 참고자료

2017. 1.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목    차

1.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1

2. '꼭 필요한 항목’ 위주로 신고도움 자료 제공	2

3.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4

4. 주요 업종별 검증항목 및 불성실 신고사례	5

의료업	5

○ 검증항목	5

○ 불성실 신고사례	6

〔의사〕	6

〔치과의사〕	7

〔한의사〕	8

학원업	10

○ 검증항목	10

○ 불성실 신고사례	11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13

연예인	14

(참고1)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조회․적용 기능 화면	15

(참고2) 수입금액(매출액) 결제수단별 구성명세	16

(참고3) '신고도움 서비스’조회	17

(참고4)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요건	18

(참고5) 분리과세 적용시 세액 계산 방법	18

1.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신고개요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인건비 등의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임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올해 신고 안내인원은 약 67천 명으로 신고기한은 2.10.까지이고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간 : 2017. 1. 1. ～ 2. 10. (전자신고 □ 매일 06 : 00 ～ 24 : 00)

신고 시 유의사항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임

-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합계표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됨

○  주택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4년 ～ ’18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이며, ’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로 변경됨

-  또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2.5%에서 올해 1.8%로 하향 조정됨

○  일반병의원․한의원이 공통으로 작성하는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의 비보험 수입금액과 진료과목별로 작성하는 수입금액 검토부표의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의 합계는 일치되어야 함에 유의하여 이번 신고 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람

2. ‘꼭 필요한 항목’위주로 신고도움 자료 제공

◈ 전년도 신고내용에 대한 개별분석사항과 매출 관련 자료를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도움 자료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방식 향상

유형별 맞춤형 안내

○  해당 사업자에게는 6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성실신고 안내를 확대하였음

유형별 안내

구 분	안 내 유 형	인원(천명)
가-유형	신고분석사항 및 매출관련자료 제공자	4.5
나-유형	매출관련자료 제공자	22.4
다-유형	주택임대사업자	4.7
라-유형	개인과외 교습자	0.5
마-유형	복식부기 의무자	34.9
바-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합 계		67.0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한 신고도움 자료 제공

○  이번 신고시부터 가-유형, 나-유형 안내대상자의 경우 신고도움 자료의 제공 방식을 홈택스「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한 제공 방식으로 개선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  세무대리인도 신고 전 기장대리 납세자에 대한 신고도움 자료를 조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성실신고 유도 기능을 강화하였음

○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고도움 자료의 항목으로는

-  올해 처음으로 안내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오픈마켓 등 매출액자료와 주택신축판매자료가 있으며

-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의료․학원업 등 취약업종 위주로 전년도 신고내용에 대한 개별분석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신고도움 자료

안내항목	안내 내용
개별분석 항목	비보험비율이 동일 업종 평균보다 낮은 의료업자 (0.6천 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이 높은 사업자 (0.5천 명)
	전년 종소 신고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 사업자 (3.3천 명)
매출 관련자료	오픈마켓 매출액 (0.5천 명)
	주택신축판매업자 (0.5천 명)
	신용카드 발급액 (18.8천 명)
	현금영수증 발급액 (9.6천 명)
	전자계산서 발급액 (5.0천 명)

-  세무대리인은 아래의 경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

￭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신고/납부 > 일반신고-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국세청은 사전안내 사항을 사후관리 중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사후검증, 조사선정과 연계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임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역할 증대

○  최근 성신신고에 있어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세무대리인의 엄격한 윤리 책임이 요구됨

3.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 납세자들이 전화상담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활용하여 충분히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등의 납세편의 제공

홈택스(www.hometax.go.kr) 기능 개선

○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결제수단별 명세’ 항목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조회․적용 기능을 신설하여 지난해 발급액을 조회한 후 수입금액 구성항목에 자동입력할 수 있음[참고1]

○  사업장현황신고 서식 개정에 따라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 부분의 입력 항목 정정[참고2]

○  전자신고 이용 설명서 제공

￭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자료실* > 검색조건(사업장현황신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에 다양한 컨텐츠 제공

○  홈택스 전자신고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제공

○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사례를 업종별* 12종류 제공

* 의료업(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학원(음악, 태권도), 대부업, 농수산물도소매(공동사업자), 연예인, 개인과외교습자, 주택임대

○  사업장현황신고 요약정보 제공,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다운로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접속 > 성실신고지원 > 사업장현황신고

전국 118개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서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  모든 국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음

4. 주요 업종별 검증항목 및 불성실 신고사례

의료업

○ 검증항목

항 목	세부 점검사항
사업규모	￭ 물적 ․ 인적 시설규모 대비 수입금액 신고의 적정성 여부 ⇒ 사업장 면적, 입지요건, 종업원수, 동업자 신고 등 파악
유 명 도	￭ 유명도가 있는 병의원의 신고 적정성 여부 ⇒ 방송출연, 신문잡지, 칼럼게재, 개별 광고실적 등 파악
수입금액 증가비율	￭ 동일업종의 평균수입증가비율과 당해 병의원의 수입금액 증가비율 비교분석
신용카드	￭ 동업자의 평균 신용카드 매출비율과 비교 검토
재산보유 소비지출	￭ 소득대비 재산보유현황과 소비지출 수준 비교 검토
리베이트	￭ 제약회사와의 리베이트, 장려금 수수 여부 등 검토
의료장비 인테리어	￭ 의료장비, 인테리어 등에 대한 구입증빙 검토
보험매출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입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지급내역통보서로 확인
현금매출	￭ 진단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에 의해 수입금액파악 ￭ 비보험수입금액 파악 ⇒ MRI 및 CT촬영 등, 보철 및 교정시술, 보약 수입 ⇒ 예방접종, 임신중절수술, 무통분만주사, 각종 진단검사 등 ⇒ 피부과의 스킨케어시술, 안과의 라식․라섹 수술 ⇒ 진단서 발급 수수료, 병실 차액

○ 불성실 신고사례

〔의사〕

￭ 현금으로 결제시 10∼20%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의 일정비율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PC에 허위장부를 작성해 놓고 현금으로 결제한 수술차트는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미용 목적의 비보험 진료분을 치료 목적의 보험진료로 위장하여 비보험 진료분과의 차액을 신고 누락

￭ 실제는 미용목적의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나 면세사업자로 위장하	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 탈루

￭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종사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받고 이를 수입금액 신고누락

￭ 진료수입금액을 결제수단(현금, 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일일집계표 작성한 후 정해진 수입금액만 신고

￭ 실제는 공동사업형식이나 단독사업자로 등록 후 평균 1∼2년 주기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사업자를 바꾸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분산

￭ 고용의사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고 개업과 폐업을 빈번히 함으로써 수입금액 분산 및 탈루

￭ 비보험 진료를 권유하고 현금으로 결제 받아 수입금액 탈루

￭ 고액 환자의 전산차트를 누락하고 ‘VIP용’ 수동진료차트를 별도 관리

￭ 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수입금액 신고시 누락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정규증빙에 의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상

￭ 고가 의료기기를 중복계상하고 감가상각비 과다 계상

￭ 개인 지출경비를 약품비 등 명칭을 달리하여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위장

￭ 실제 지급사실 없이 복리후생비 등으로 가공계상

〔치과의사〕

￭ 임플란트 등 고액 치료비는 예약대장을 별도 비치관리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현금으로 결제시 10∼20%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의 일정비율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PC에 허위장부를 작성해 놓고 현금으로 결제한 수술차트는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종사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 받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

￭ 현금으로 지급하면 의료비 소득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10%할인해 주겠다며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 간호사가 상담하면서 가격을 조정하고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정해진 가격을 다 받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10%~15% 가량의 가격을 할인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임플란트 등 치료비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

￭ 현금으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의 금액에 10%~15% 가량을 할인해 주고 서비스로 스켈링까지 해준다고 환자들을 현혹하여 신용카드결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비보험 치료비에 대하여 현금 결제시 30% 가량을 할인하여 준다는 개별광고를 이용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수입금액 탈루

￭ 업무무관 자동차 리스료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계상

￭ 치과기공소 및 치과재료상 등으로부터 치과재료를 증빙없이 매입하고 다른 계정과목으로 비용을 허위계상

￭ 임플란트 재료를 환자가 특정업체에서 매입토록 하여 사실상의 매입계산서 누락하고 임플란트 시술비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누락

〔한의사〕

￭ 수입금액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별도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비보험인 보약조제 시 녹용 등 고가 한약재를 처방하고도 일반 한약재 처방으로 위장하여 수입금액 탈루

￭ 현금으로 결제시 10∼20%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의 일정비율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PC에 허위장부를 작성해 놓고 현금으로 결제한 수술차트는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종사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 받고 이를 수입금액 신고누락

￭ 가슴성형수술이나 눈, 코수술, 주름제거술(매선요법) 등의 미용 목적 시술만 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성형전문 한의원이 면세로 위장

￭ 바쁜 직장인 및 출산후 산모를 위해 온라인 및 스마트폰 카카오톡 상담으로 한약 주문을 받고 현금결제를 통해 수입금액 탈루

￭ 여드름 ․ 기미 ․ 튼살 ․ 홍조클리닉 등 피부미용 클리닉을 마련하여 재생침, 동안침 및 비너스침 등 한방침을 시술하고 5～10회가량 패키지로 현금결제시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탈루

￭ 비염, 축농증, 천식 환자가 급증하면서 한의학 치료로 매출이 늘고있는 비염 전문 한의원이 고가의 보약을 판매하고도 수입금액 탈루

￭ 별도의 물리치료가 없고 소요시간이 적은 추나요법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비보험인 보약처방을 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 탈루

￭ 환으로 된 다이어트 제품을 개발하여 인터넷 주문을 통해 고액의 매출을 올리고도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환자들이 앉아서 치료받기 때문에 다른 한의원보다 공간적 제한을 덜 받는 사혈침 한의원이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도 수입금액 탈루

￭ 어깨․무릎관절 등 비보험 수입금액 관련 특수침, 보약, 특수 클리닉  수입금액 탈루

￭ 경영 및 진료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전산 프로그램, 경영, 약재매입 및 한약배달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형식으로 운영하여 배송내역 확인을 통해 수입금액이 확인됨에도 수입금액 신고누락

￭ 환부의 반대쪽에 시술하는 독특한 사암침법으로 관절치료 등 통증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에서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현금수입금액 탈루

￭ 주로 탕약 치료와 보궁단 치료를 하는 불임전문 한의원이 비보험인 고액의 탕약과 보궁단 매출을 하고 현금결제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한약재 매입에 대하여 간이영수증 수취하고 농민에게 직접 구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필요경비 허위계상

￭ 한약재 등 유통과정이 문란하고 무자료거래가 성행하는 점을 이용하여 저가 중국산 약재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원재료비 과다계상

￭ 고용의사 ․ 간호사 급여 과다계상 및 실제 근무사실 없는 간호사 ․ 일용직 등의 인건비 허위계상

￭ 한의원 운영과 관련 없는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등 업무무관경비 계상

학원업

○ 검증항목

항 목	세부 점검사항
실지사업 여 부	￭ 학원 명의자와 실제 경영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 동일 건물에 수개의 학원을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있는지 여부 ￭ 프랜차이즈 학원의 경우 특수관계자 명의의 지점 또는 학원이 상당수 있으므로 실제 경영자 및 부당행위 여부 검토
수입금액	￭ 신규등록비, 보충수업비, 특강료, 모의고사 응시료, 교재비 등을 별도로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 및 현금결제 여부 ￭ 방학 중 특강을 실시하는지 및 특강료 수입금액 신고 여부 ￭ 현금결제시 할인 등 현금결제 유도 행위 여부 ￭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하는지 여부 ￭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수강생 출결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 및 출결관리 현황과 실제 수강생이 일치하는지 여부 ￭ 수강료 수수계좌 명의가 학원명의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 온라인 동영상 강의 여부 및 관련 수입금액이 적정하게 신고되는지 여부 ￭ 프랜차이즈 학원의 경우 수강생 수에 따라 일정금액이 지급되므로 지급금액을 수강생 수로 환산하여 검토 ￭ 자체 운영하는 자판기 또는 식당이 있는 경우 수입금액(임대 포함) 누락 여부
필요경비	￭ 원천세 지급명세와 교육청 강사현황이 실제 강사현황과 강사료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가공 또는 축소) ￭ 유명강사의 강사료 축소신고 여부 검토 ￭ 외국인강사에 대한 원천징수 적정여부 검토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급여 또는 사업과 관련없는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등 계상여부 검토

○ 불성실 신고사례

￭ 수강료에 대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기피하고 차명계좌 등으로 수강료를 입금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기준수강료와 다르게 수강료 수취하면서도 기준수강료 수준으로 신고

￭ 수강단가를 낮추어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정규과정 외에도 추가과정을 개설하여 수강하도록 권유하고 추가과정에 대한 수입금액 탈루

￭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여 학원측과 강사의 상호 합의하에 학원 수입금액과 강사료 지급액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수강료 이외에 특강비 및 교재대, 원복 구입대금 및 방과후 교육비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수입금액 탈루

￭ 특강반의 경우 인원이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개별적 관리가 용이한 점을 이용, 학부모와 연락하여 차명계좌로 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탈루

￭ 입시전문학원의 경우 고용된 강사를 통해 별도의 방문과외식 파견수입을 올리고도 수입금액 탈루

￭ 영어유치원의 경우 파트타임강사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와 인건비 계상을 함께 누락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직업교육학원이 고용노동부 지원금 수령액을 신고누락하고 배움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신용카드를 학원의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고 수입금액 탈루

￭ 유아놀이학교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 원비가 고액이나 현금결제시 할인해주는 수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탈루

￭ 유아영어학원에서 카드결제시 교육비 결제와 교재비 결제를 각각 다르게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수입금액 탈루

￭ 중대형아파트 상가에 입점하여 초등생 위주의 피아노교습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미 가맹점인것을 이유로 현금만을 수취하고 수입금액 탈루

￭ 현금결제로 3개월 결제시 5%할인, 6개월 결제시 7%할인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등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탈루

￭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보습학원임에도 학원비 수령시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수령하고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수입금액 탈루

￭ 수입금액 노출 우려로 단기간에 폐업하고 직원인 강사명의로 재개업

￭ 유명 논술학원이 인지도 높은 논술교재를 발간․판매하고 수입금액 탈루

￭ 업무무관한 개인적인 지출경비를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계상

￭ 지출증빙 없이 소액으로 나누어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 계상

￭ 강사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신고내역과 다르게 학원의 강의료 계상

￭ 대형학원의 경우 수입금액 양성화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로 강사료 경비 반영하는 대신 일용근로소득으로 위장 신고하여 원천세 회피

￭ 공공시설에 홍보용 물품부착이나 전단지, 방송 등을 이용한 학원홍보비용을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계상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중도매인)

￭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등 이력추적을 회피하려는 식당․정육점 등과 외형노출을 기피하는 중․소규모 유통업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무자료 거래 성행

￭ 무자료로 판매한 금액은 대량 급식처, 대형 식당 등 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발행해 주는 등 유통과정 문란

￭ 중도매인은 농․축․수산물공판장 또는 법정도매시장으로부터 경락받은 상품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데 반해, 매출의 상당부분은 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시장 상인이 차지하여 소위 “남아 도는 자료” 만큼 허위로 계산서를 발행

￭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도별 계산서 의무교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고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재까지도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계산서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중도매인은 상품을 중개하거나 또는 직접 도․소매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여 합계표를 제출한 후 수입금액은 단순 수수료 부분만 신고

￭ ’12년부터는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시 발급일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며, 매출자(공급자) 지연발급시 매입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음에 유의(과세기간 내 지연수취시 매입자 지연수취가산세 1%, 과세기간 경과 후 지연수취 시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

연예인

￭ 수입금액 누락형태는 대부분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지급명세서상 금액을 협의하여 감액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제작사로부터 고액의 출연료를 수취하고도 제작사가 지급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수법으로 연예인의 수입금액 탈루

￭ 행사주체가 비사업자인 일부 대학가의 행사공연 수입금액 탈루

￭ 필요경비를 증빙에 의해 계상하지 않고 소득세액에 맞추어 소득금액을 사전에 확정하고 그에 맞추어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

￭ 가사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

￭ 메니저 등 사업관계인에게 선물, 회식비 등을 지출하고 세무상 한도가 정해진 접대비로 계상하지 않고 종업원의 복리후생비로 변칙 계상

￭ 고액의 보험료 등 사적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

￭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여러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계상하고 차량유지비 및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과다 계상

￭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부족하여 기타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필요경비 허위 계상

참고 1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자료 조회․적용 기능 화면

￭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수입금액 내역

①

②

참고 2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

￭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수입금액 내역

참고 3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

￭(방법1)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방법2)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로그인 >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

참고 4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요건

□ 과세요건(’16년 귀속)

○ (월세)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만 과세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주택은 1주택도 과세

○ (보증금 등)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만 과세(’11년 귀속부터)

* 비소형주택 : 전용면적 85㎡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 보증금 등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로 과세

○ (수입금액) 월세와 보증금(간주임대료) 등의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과세

□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과세 연혁

○ '13년 귀속 이전 : 수입금액 관계없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

○ '14 ~ '18년 귀속 : 5년간 한시적 비과세

○ '19년 귀속 이후 : 선택적 분리과세*(14%)

* 분리과세 세액보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작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 선택 가능

참고 5		분리과세 적용시(’19귀속부터) 세액 계산 방법

○ 필요경비율 60%, 임대소득공제* 4백만원 공제한 후 세율 14% 적용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

○ 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세액계산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600만원	(필요경비율 60%)
	(-)	임대소득공제	400만원
	(=)	과세표준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