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승인신청」 공고 주요 내용

□ 배경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은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호, 2017.1.9.)으로, 실시기관 승인 및 임상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승인신청을 우리원 공고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현재 선례로 시행 중인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의 개선 방향을 반영하여 신청기간 및 승인기간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최소화 하고 승인요건 취지에 맞게 실시기관을 관리하기 위함

* 연중 산발적인 신청 및 승인 이후 미실시 기관 발생 등

□ 주요 내용

○ 승인기관 관리(세부사항)와 승인신청 절차로 내용을 분리하여 공고

○ 신청기간 및 승인기간을 정하여 주기적 관리기전 마련

구분	주요 내용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승인기관 관리 - 임상자료 미제출 등 승인 취소 사유 규정 - 협의진료 기록지 및 임상자료 등 제출의무 규정 - 임상자료 제출 목록 규정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공고	* 승인신청 절차 - 신청기간: 제출기간 내 신청 및 승인 - 승인기간: 1년 (1년마다 승인 갱신, 주기적 관리기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