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1		보고자

1. 보건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관 내부 보고체계를 통해 수집·분석한 환자안전사고 정보를 의료기관 차원에서 취합하여 보고

※ 전담인력이 없는 기관 해당

2. 전담인력

- 의료기관 내부 보고체계를 통해 수집·분석한 환자안전사고를 개별적으로 보고하거나 환자안전사고 정보를 의료기관 차원에서 취합하여 보고

※ 전담인력이 있는 기관 해당

3. 보건의료인

-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 직접 보고

4.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

-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직접 보고

◇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

-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보고한 경우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음(법 제14조)

· 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시스템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보건의료인이 전담인력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해당 내용이 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를 받을 수 없음)

2		보고방법 및 절차

1. 자율보고

- 서면, 우편 또는 팩스

·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위탁기관 홈페이지(www.koiha.kr)에서 다운로드받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서식’을 작성

· 작성한 자율보고서식은 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

- 인터넷

· 2017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온라인보고 가능

· 절차: 의료기관인증원 홈페이지 접속 → 환자안전 → 환자안전사고보고방법

2. 보고이후 절차

- 검증 : 시스템운영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검증 실시

·  보고자가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기술된 내용과 체크박스 선택사항이 다를 경우 분석자(시스템운영기관)가 수정 및 보완함

·  보고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신뢰성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신뢰성을 높임

① 필수정보 누락: call back을 통한 자료 보완(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② 중복보고 또는 허위보고: 사유 등록 후 삭제 처리, 분석대상에서 제외

(보고자가 동의하지 않아 검증이 어렵거나 보고내용 중 필수정보가 없고, 인과성이 크게 떨어져 허위보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분석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개인식별정보 삭제 : 검증이 완료된 보고서는 개인 또는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삭제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예) 이름(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와 그 밖에 개인정보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 또는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보고 후 활용

- 정보 수집·관리 :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되면, 시스템운영기관에서는 보고내용을 토대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환자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정보 분석 : 축적된 환자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환자안전정보 분석

·  보고내용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현황 및 경향성 파악

·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중 새롭게 발생한 위험요인 발견 및 인과관계 분석

·  위험저감 정책 및 목표 수립

- 정보 공유 :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단위에서 사고발생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공유

·  주의경보 발령(심각한 사고정보 및 해결방안 공유)

·  환자안전 사건 발생 정보, 가이드라인, 예방 전략 등을 포함한 뉴스레터와 연간보고서 발간

·  환자안전 캠페인, 전담인력 교육 자료 발간 및 지원

·  언론 홍보 등

- 환자안전연구 : 특정 환자안전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 수행

·  정부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 제공

환자안전법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등) ①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보고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의료법’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관련근거(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제17조(자율보고의 비밀 보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고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자율보고를 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 제15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환자안전사고의 정보 수집·분석 및 주의경보 발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나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건의료인

2. 보건의료기관의 장

3. 전담인력

4. 환자

5. 환자 보호자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검증)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이란 환자안전사고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자

2.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