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의 명찰착용 관련

의료법 시행령(2017.02.21 현재 공포대기중)

주요개정 사항 안내

※ 2017.03.01 공포□시행시 명찰착용 관련 이외에 사항을 포함하여 주요개정 사항에 대해 재안내할 예정임

1) 의료법 시행령 공포안

□ 명찰의 표시 내용 등(안 제2조의2 신설)

□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는 명찰에는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간호조무사의 명칭,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명찰은 인쇄ㆍ각인(刻印)ㆍ부착ㆍ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도록 하며,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함.

□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별표 2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법 제4조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만 해당한다)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8호	30	45	70

부      칙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 동 사안(제2조의2)의 경우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고시가 공포되고,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제작할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되어, 고시 공포 후 1개월 이후까지(3/1 법 시행부터 약 두달간)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명찰의 표시 내용 등) ①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명찰의 표시 내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의료인: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다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의 경우에는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을 표시할 수 있다. 나.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 다.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의 명칭 및 성명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2. 명찰의 표시 방법: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것 3. 명찰의 제작 방법: 인쇄, 각인(刻印), 부착, 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 것 4. 명찰의 규격 및 색상: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격리병실 2. 무균치료실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의료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