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의 외래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사용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ㆍ파목 신설)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에서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그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2호타목 신설)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하여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그 밖의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전산화단층촬영 등 일정 진료의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7. 1. 26. ～ 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2793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가목1)가)(1)ㆍ(3), 같은 목 2)가)(1)ㆍ(3) 및 같은 목 3)가)(1)ㆍ(3)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별표 1 제2호에 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가목1)가)(1)ㆍ(3)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타. 가목2)나) 및 같은 목 3)가)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이하 이 목에서 “전산화단층촬영등”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산화단층촬영등의 사용에 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8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2) 1) 외의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전산화단층촬영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산화단층촬영등의 사용에 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8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파. 타목1)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한 기금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부터 파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연 락 처	(044) 202 - 3094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1호사목과 제2호카목과 타목, 파목이 각각 신설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정신질환의 입원료 수가 인상, 식대구조 개편 및 금액인상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조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입원수가를 인상하며 의료급여 기준 변경사항 등 반영(안 제9조∼11조, 제17조의9)

○ 의료급여 식대 구조를 변경하고 그 금액을 인상(안 제12조)

○ 조현병과 그 외의 정신질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의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별표1)

○ 분만취약지역 분만수가 가산반영을 위한 조산원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별표1)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신청서’ 관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개인정보 제공 내용 포함(별지 제20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제1항관련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0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2호, 2017.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제1항 중 “진료한”을 “입원 진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2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4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 적용 시 기관등급 G3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1주일에 3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기관등급 G2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1주일에 4회 이상(개인정신치료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2017.3.13.일자로 삭제>

제10조(정신질환 외래수가 등)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제3항은 삭제한다

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시 급여비용은 제1조에 따라 산정하며 약제는 직접 조제·투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각각의 개인정신치료를 합하여 주 2회 이내만 산정할 수 있다.

2. 가족치료(개인가족치료, 집단가족치료)는 각각 주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3.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③ <2017.3.13일자로 삭제>

입원기간 등급	1일당 정액수가
	입원후 1일~90일	입원후 91~180일	입원후 181~360일	입원후 361일 이상
G1	55,300원	52,100원	48,800원	46,700원
G2	51,000원	48,000원	45,000원	43,000원
G3	40,100원	37,800원	35,400원	33,900원
G4	35,800원	33,700원	31,600원	30,200원
G5	33,400원	31,400원	29,500원	28,200원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제2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퇴원투약비용은 제10조에서 정한 투약 1일당 정액수가에 퇴원일을 제외한 투약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를 “퇴원투약비용은 제 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다.”로 하며 제4항 중 “낮병동 수가는 낮병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에 적용하되, 1식을 포함한 1일당 정액수가로서”를 “낮병동 수가는 1식을 포함한 1일당 정액수가로서 낮병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에 적용하되,”로 한다.

기관등급	G1	G2	G3	G4	G5
1일당 정액수가	38,160원	34,980원	27,560원	24,380원	23,320원

같은 조 제4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분	일반식 (일반유동식, 연식 포함)	치료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 유동식 (조제식, 완제품)
				일반 분유	특수 분유
금액	3,440원 (1식당)	4,180원 (1식당)	14,620원 (1식당)	2,110원 (1일당)	5,940원 (1일당)	4,180원 (1식당)	4,100원 (1식당)

② 식대 세부산정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제14조의2(시설내 처방료) 제3항 중 “이에 소요된 진료비용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를 “직접조제· 투약한 비용은 별도 산정한다.”로 한다.

제17조의9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9(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 ①영 [별표1] 제2호 타목1) 및 파목에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신질환”이란 조현병(F20-29)을 말한다.

② 영 [별표1〕제1호 사목 및 제2호 카목과 파목에서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란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 Risperidone 주사제, Aripiprazole 주사제를 말한다.

[별표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의 제2장 (2)〔의료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의 선택〕“제9조부터 제11조의”를 “제9조 및 11조의”로 한다.

일련번호	대 상	특정기호
18	정신질환자가 조현병(F20~29)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V161

[별표1] 제4장 제1호(7)〔특정기호〕중 “17의 특정기호를 기재한다.”를 “17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영 [별표 1] 제2호 타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 진료의 경우 일련번호 18의 특정기호를 기재한다.”로 하고, 표에 다음사항을 추가한다.

같은 장 제1호(8)〔본인부담구분〕중 “일련번호 24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를 “일련번호 24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영 [별표 1] 제2호 타목2)의 1)(F20-29)외의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일련번호 29의 본인부담코드를 기재하고,”로 하고, 표에 다음사항을 추가한다

구분	대 상	본인부담 구분코드
29	정신질환자가 조현병(F20-29) 외 정신질환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 진료(2종)	B012

.

같은 장 제2호 나목 (2) (식대) ①중 “2. 입원료 ⑦ 식대란(치과는 ②식대란, 한방은 ④식대란)에 기재하되, 1일 3식 이상을 제공한 경우에도 1일당 소정금액을 초과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산모식의 경우 1일 4식 이내로 한다. ”를 “ 2항 10목(기본식대)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2. 입원료 ⑦식대란(치과는 ②식대란, 한방은 ④식대란)〕에 기재한다.”로 하고 ②, ③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입원환자 식대는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1일 3식 이내(산모식은 1일 4식 이내)로 산정하고, 일반분유 및 특수분유는 1일당으로 산정한다.

③ 입원환자 식대코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반식 (일반유동식, 연식 포함)	치료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 유동식 (조제식, 완제품)
				일반 분유	특수 분유
의과 치과	AS510	AS520	AS530	AS540	AS541	AS550	AS560
한방	16510	16520	-	16540	16541	16550	16560

같은 장 제2호 (18)[장애인의료비]① 및 같은 장 제3호나목(4)[장애인의료비] ① 중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임신부, 등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 5%)에”를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임신부, 등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조현병의 경우  5%, 그 외 정신질환의 경우10%)를”로 각각 한다.

같은 장 제3호다목(3)[조산시간]의 ②“18∼09시”를 “18∼09시(22시∼06시 제외)”로 하고, 같은 목 (5)〔식대〕중 “(일반식, 치료식,멸균식, 분유)  ”를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유동식)”로 하고, 같은 목 (4)부터 (7)까지를 (5)부터 (8)까지로 하여,  같은 목에 (3)의 ③ 및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22시∼06시에 조산한 경우에는 22∼06시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이 경우 명세서 (GI06)의 시간란에 ③으로 기재하고, 조산시각 또는 조산일자(공휴일인 경우)를 명기하여야 한다.

(4) [가산구분] 고위험분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분만취약지 소재 조산원에서 분만하는 경우에는 ②를 기재하고, 분만취약지 소재 조산원에서 고위험분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③으로 기재한다.

같은 장 제3호 마목의 제목 “마. 정신질환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을 “마. 정신질환 정액수가 등 명세서 작성”으로 하고, 마목 (1)의 ①중 “제9조부터 제11조의”를 “제9조 및 제11조의”로 한다.

같은 장 제3호 마목 (2)를 다음과 같이한다.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9조 및 제11조의 정신질환 정액수가 코드는 아래와 같다.

① <2017.3.13일자로 삭제>

입원기간 명 칭	수가코드
	입원후1-90일	입원후 91일~180일	입원후 181일~360일	입원후 361일이상
정신질환 입원수가 G1등급	AR341	AR351	AR361	AR331
정신질환 입원수가 G2등급	AR342	AR352	AR362	AR332
정신질환 입원수가 G3등급	AR343	AR353	AR363	AR333
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	AR344	AR354	AR364	AR334
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	AR345	AR355	AR365	AR335

② 정신질환입원수가

같은 장 제3호 마목 (4), (5)를 각각 삭제한다.

(4) <2017.3.13일자로 삭제>

(5) <2017.3.13일자로 삭제>

같은 장 제3호 마목에 (7), (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청구〕제17조의9 제2항의 주사제의 경우 4항의 (Ⅰ)란에 기재한다.

(8) [퇴원 투약비용의 별도 산정]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진료 후 퇴원 투약비용은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는 경우 제X항 03목에 기재한다.

제5장 나목(1)〔1종수급권자 입원진료〕본문 중 “부담하되, 본인일부부담금란은 “0”으로 기재한다.”를 “부담한다.”로 한다.

같은 장 나목(2)〔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에 ⑦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7조의9 제2항에 의한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

- 1종 수급권자가 제1차·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시  제17조의9 제2항에 의한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해당약제비용총액의 10%로 기재한다.

같은 장 나목 (4)〔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① 2종수급권자가 입원지료를 받은 경우 중 “의료급여비용총액1에서 식대를 제외한 금액의 10%(중증질환자,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본인부담‘0’, 고위험임신부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 ‘5%’)를 본인일부부담금란에 기재하고”를 “식대를 제외한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00분의10(중증질환자,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100분의 0, 고위험임신부 진료의 경우 100분의5)에”로 하고, “〔중증질환자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 및 정신건강의학과정액수가 산정 대상자 제외)이”를 “〔중증질환자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식대본인부담면제대상자는 100분의 0,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산정 대상자는 제외]을 합한 금액을 본인이”로 한다.

같은 장  나목 (4)〔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② 장애인의료비 중 “〔중증질환자에게 해당중증질환 (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 및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산정대상자 제외)이 부담하고 본인일부부담금란은 “0”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를 “〔중증질환자에게 해당중증질환 (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0,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산정대상자는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로 한다.

같은 장 나목 (5)[2종수급권자 외래진료] ③ 제2차의료급여기관 및 ④ 제3차의료급여기관 중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임신부, 등록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경우 5%)를”을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임신부, 등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조현병의 경우 5%, 그 외 정신질환의 경우 10% )를”로 하고,

같은 장 나목 (5)〔2종 수급권자 외래진료〕의 ⑦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7조의9 제2항에 의한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

- 2종 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시  제17조의9 제2항에 의한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해당약제비용총액의 10%에 1,500원을 합하여 기재한다.

- 2종 수급권자가 제2차·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시  제17조의9 제2항에 의한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해당 약제비용총액의 10%와 해당 약제비용총액을 제외한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조현병의 경우 5%, 그 외 정신질환의 경우 10%)를 합하여 기재한다.

- 2종수급권자가 장애인인 경우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제17조의9 제2항에 의한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해당 약제비용총액의 10%에 실제로 본인이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금액(250원 또는 750원)을 합하여 기재하고, 제2차·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제17조의9 제2항에 의한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0”, 장애인 의료비란에는 해당 약제비용총액의 10%와 해당 약제비용총액을 제외한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 (조현병의 경우 5%, 그 외 정신질환의 경우 10%)를 합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8호 및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산원 명세서 작성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제4장 제3호다목(6) 및 별지 서식 제8호 서식주8.을 제외한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지(별지 제8호 서식)
서식번호				GI06		조 산 원 의 료 급 여 비 용 명 세 서															의료급여기관
																					기호
진료형태				입원
																					명칭
일련 번호	보장 기관 기호			종별 구분	보장시설 및 노숙인 시설 기호	세대주 성 명	수급권자		당월진료 개 시 일	입원 일수	당 월 진료일수 (투약일수 포함)	조산 구분	시간	가산구분	다태아 여 부	조산료	식대	진료 확인 번호	의료급여비용						※ 심사내역
							성명	주민등록 변호											의료급여비용 총 액1	본인일부부 담 금	장애인 의료비	청구액	의료급여비용총 액2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 액	증	감
																합계
주: 1. ※ 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재합니다. 2. 종별구분은 1종수급권자 : 1, 2종수급권자 : 2, 행려 : 4, 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 2차 의료급여 : 6, 노숙인 : N으로 기재합니다. 3. 조산구분란에는 초산①, 경산②, 골반위만출술③, 자궁내장치④로 기재합니다. 4. 시간란은 주간①, 18시~09시(22시~06시 제외) 또는 공휴일②, 22시~06시③으로 기재합니다 5. 가산구분란에는 고위험 분만①, 분만취약지 분만②, 분만취약지 소재 조산원에서 고위험분만에 해당하는 경우③으로 기재한다. 6. 다태아 여부란에는 쌍태아②, 삼태아③ 등으로 기재합니다. 7. 보장시설 입소자인 경우 해당 보장시설의 기호를 기재합니다. 8. 식대란에는 식사종류(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일반분유, 특수분유), 산모식, 경관영양유동식)에 따른 총액을 기재합니다.
320mm × 19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다중 바코드

별지 [별지 제20호 서식]

[앞쪽]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신청서 ※ 해당란에 ☑표기

(  □ 암  □ 희귀난치   □ 결핵 □ 중증화상 □ 기타 산정특례 질환 )

산정특례등록번호

※ 보장기관기재사항

접수일자

※ 보장기관기재사항

세대주 성명

보장기관명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구분

입원/외래

진단확진일

.    .

입원초일

.    .

진 단 명

상병기호

※ 상병기호 반드시 기재

특정기호

※ 특정기호 반드시 기재

〔등록 산정특례 질환 최종 진단 방법〕  ※ 해당란에 ☑표기        ※ 중복 체크 가능

□ 암

□  희귀난치 □  중증화상 □  결핵

□ ① 검사  □ Sono  □ CT  □ MRI

□기타(                      )   □ ②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 ③ 특수 생화학적 또는 면역학적검사

□ ④ 세포학적 또는 혈액학적 검사

□ ⑤ 전이부위의 조직학적 검사

□ ⑥ 원발부위의 조직학적 생검

□ ⑦ 기타(                            )

□ ① 영상검사  □ Sono  □ CT  □ MRI

□ 기타(                 )

□ ② 특수 생화학/면역학적검사, 도말/배양검사 등

□ ③ 유전학적 검사

□ ④ 조직학적 검사

□ ⑤ 임상적 소견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 ⑥ 기타(                검사 )

〔기타 산정특례 질환〕  ※ 해당란에 ☑표기

□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  중증외상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함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                                                               ※면허번호 반드시 기재

담당의사（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급권자와의 관계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뒤쪽]

산정특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지방자치단체, 산정특례등록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암환자의료비지원

2. 개인정보화일 수집목적 :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적용을 위해 의료급여기관에 등록자료 제공 및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수행시 활용

3.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상병코드, 상병명, 특정기호,

진단확진일, 입원초일, 세대주성명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5. 제3자에게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비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진료비지급), 의료급여기관(본인일부부담금면제적용), 보건복지부(국가암 사업 및 건강보험 산정특례연계) 등에 제공할 수 있음

6.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문서보존기간까지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본인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지원)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지원)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지원)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지원)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급권자 본인                     (서명 또는 인)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신청서 작성요령 >

①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은 의료급여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②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적용됩니다.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은 반드시 수진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④  암․희귀난치성질환의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합니다.

⑤ 결핵의 경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

⑥ 중증화상환자인 경우,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이며,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⑦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의 [별첨1] 또는 [별첨2]에 해당하는 뇌혈관·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1] 또는 [별첨2]에 해당하는 수술·입원을 하는 경우 및 권역외상센터에 중증외상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최대 30일의 범위 내에서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단, 심장질환 중 복잡선천성심기형,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적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와 뇌전증(G40, G41)에 해당하는 질병(이하“정신질환”이라 한다)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건강의학과 포함)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 --

----------------------------

----------------------------

----------------------------

----------------------------

----------------------------

-------------------입원진료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통원환자의 경우 1회 처방기준중 최소한 1회 이상의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2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 4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 적용시 기관등급 G3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1주일에 3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기관등급 G2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에는 1주일에 4회 이상(개인정신치료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입원환자의 경우 1주일에 2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하며,----------------

-------------------------------

----------------------------------------------------------------------------------------------------------------------------------------------------------------------------------------------------------------------------------------------------------------------------------------------------------------------------------.

④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정액수가에는 투약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후 치료약제는 직접 조제․투약하여야 한다.

④ <2017.3.13일자로 삭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정신질환 외래수가 등) ①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시에는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 2,770원을 각각 산정한다.

제10조(정신질환 외래수가 등) ①

-------------------------------------------------------------------외래진료 시 급여비용은 제 1조에 따라 산정하며 약제는 직접 조제·투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각각의 개인정신치료를 합하여 주 2회 이내만 산정할 수 있다.

2. 가족치료(개인가족치료, 집단가족치료)는 각각 주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3.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신질환자가 직접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보호자 등이 담당의사와 상담 후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를 각각 산정한다. 다만, 보호자 등이 2명이상의 환자에 대해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투약1일당 정액수가는 각각 산정하되, 내원 1일당 정액수가는 1명에 한하여 산정한다.

③ <2017.3.13일자로 삭제>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퇴원한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와 폐업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종전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입원기간 등급	1일당 정액수가
	입원후 1일~180	입원후 181~360일	입원후 361일 이상
G1	51,000	48,450	45,900
G2	47,000	44,650	42,300
G3	37,000	35,150	33,300
G4	33,000	31,350	29,700
G5	30,800	29,260	27,720

수가를 적용한다.

입원기간 등급	1일당 정액수가
	입원후 1일~90일	입원후 91일~180일	입원후 181일~360일	입원후 361일 이상
G1	55,300	52,100	48,800	46,700
G2	51,000	48,000	45,000	43,000
G3	40,100	37,800	35,400	33,900
G4	35,800	33,700	31,600	30,200
G5	33,400	31,400	29,500	28,200

②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퇴원한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와 폐업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종전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수가를 적용한다.

③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후 퇴원 투약비용은 제10조에서 정한 투약 1일당 정액수가에 퇴원일을 제외한 투약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다.

④ 낮병동 수가는 낮병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에 적용하되,  1식을 포함한 1일당 정액수가로서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 입원수가와 동일한 기관등급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 G4를 산정하고, 그 외 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 G3로

기관등급	G1	G2	G3	G4	G5
1일당 정액수가	36,000원	33,000원	26,000원	23,000원	22,000원

산정한다.

④ -------- 1식을 포함한 1일당 정액수가로서  낮병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에 적용하되, -------------

---------------------------  -------------------------- ------------------------------------------------------- --------------------------- --------------------------- ---------------------------- ----------------------.

기관등급	G1	G2	G3	G4	G5
1일당 정액수가	38,160원	34,980원	27,560원	24,380원	23,320원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식대) 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분	일반식 (산모식 포함)	치료식(완제품으로된 경관유동식 포함)	멸균식	분 유
금액	3,390원 (1식당)	4,030원 (1식당)	9,950원 (1식당)	1,900원 (1일당)

제12조(식대) ① 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② <신  설>

② 식대 세부산정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제13조∼제14조 (생  략)

제13조∼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시설내 처방료)

제14조의2(시설내 처방료)

① ∼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급여기관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촉탁의가 정신질환자 진료 후 처방한 약제는 직접 조제․투약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진료비용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③ -------------------------

----------------------------

----------------------------

----------------------------

--------------------------, 직접 조제 · 투약한 비용은 별도 산정한다.

제17조의9 <신  설>

제17조의9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

① 영 [별표1] 제2호 타목1) 및 파목에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신질환”이란 조현병(F20-29)을 말한다.

②영 [별표1〕제1호 사목 및 제2호카목, 파목에서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란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 Risperidone 주사제, Aripiprazole 주사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