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선거운동 Q&A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

단체의 선거운동 가능 여부?

□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를 제외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따라서 대한의사협회(각 시도의사회 포함)는 선거운동이 가능함

2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

□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②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③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④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⑤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⑥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⑦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3

단체의 선거운동 가능 기간?

□ 개인의 선거운동[2017.04.17.~05.08] 기간과 같음.

4

합법적인 선거운동의 범위?

□ 개인이든 단체든 관계없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무방함

5

단체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단체의‘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②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③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④ 통상적인 정당활동

⑤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⑥ 투표참여 권유 행위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개인의 선거운동에서도 언급했듯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선 및 낙선을 위하여 일련의 계획 하에 하지 않는 한 특별한 법률적 제재를 받지 않음

6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다는 아무런 목적없이 대한의사협회가 지지하거나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전에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소속회원들을 상대로 후보의 이력과 정책공약 및 선전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오로지 투표의 방법으로 공직선거에서 지지할 후보자를 정하는 행위는 무방함

□  또한,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공표하는 행위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대한의사협회가 단독 또는 합동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그 기관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구성원들에게 알리거나,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제공 또는 인터넷․컴퓨터 통신에 게시하여두는 행위는 무방할 것임

(3) 통상적인 정당활동

□ 단체가 선거운동기간전에 그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안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통상적인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단체가 각종회의를 개최하거나 강연을 함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됨

(4) 투표참여 권유행위

□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있음(선거일도 가능)

□ 다만, 호별 방문,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 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현수막 등 시설물․인쇄물․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어깨띠․표찰․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됨

7

단체에서 결정한 지지‧반대 후보자의 홍보방법

□ 낙천 또는 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대한의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는 대한의사협회에 참여한 단체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의사협회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함

□ 대한의사협회가 정책연대 후보자를 결정한 후 선거운동기간 중에 대한의사협회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소속회원들에게 전자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통상의 발송방법으로 후보자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음

8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에 관한 홍보방법

□ 언론기관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으로 소속 직원에게 알리거나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가능함

□ 공약의 장단점을 서술의 방법 등으로 나타내고, 유권자가 이를 토대로 그 우열을 판단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금지됨

□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실시할 경우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공표해야 함

□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해야 함

9

단체에서 낙선운동 가능여부?

□ 선거가 임박하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낙선운동이 전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단체가 일정한 절차에 의해 지지후보를 결정하고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는 행위, 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는 행위는 허용됨

□ 이는 단체가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정할 수는 있겠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은 위법함(단체의 압력을 통한 방법 위법)

□ 다시 말해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하면서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는 무방하지만, 특정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불법유인물 배포,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임

10

단체의 선거운동에 관한 판례

□ 군농민회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 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 및 지지후보 결정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소속 구성원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된 단체라고 하여도 위법한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함(대법원2002도 3. 12. 2001도6511)

□ 선거운동기간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였다면, 이는 그 집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선거법이 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1992. 10. 24. 대구고법 92노533)

□ 단체가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정기간행물에 회원의 동정을 알리면서 단순히 회원의 입후보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여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안에서 소속회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정 후보자의 약력과 주장하는 정책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인 소속 회원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제93조에 위반될 것임(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2. 6. 3.회답)

11

단체에의 선거감시활동 가능 여부

□ 선거감시활동을 할 수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이후에는 할 수 없음

12

단체의 대표자(대한의사협회장) 선거운동 가능여부

□ 대한의사협회는 선거운동기간중이라면 그 대표자 명의로 선거벽보나 선거공보 등에 지지 추천사 게재, 방송연설과 공개장소 연설, 대담 또는 전화하여 지지 권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다만, 유사기관의 설치, 현수막 등 설치, 어깨띠 착용, 인쇄물 배부, 확성장치 및 자동차 이용 연설, 신문광고, 구내방송, 집회 개최, 거리 행진․연호, 서명운동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13

선거운동 기간 중 불법적인 단체의 선거운동(대한의사협회)

□ 선거운동을 하면서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① 집회 및 가두행진

② 유인물 배포

③ 선거운동기구 등의 설치 등이 있음

14

단체의 후보자 비방, 집회, 가두행진, 유인물 배포 유권해석

□ 대법원에서는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낙선대상자와 집중낙선 대상자로 선정 발표하면서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따라서 단체가 특정 후보에 대하여 지지를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 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 또는 지지후보 결정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소속 구성원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해도 위법한 선거운동방법이라 할 것임

□ 공직선거법 제93조에서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가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를 권고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나 관계없이 별도의 인쇄물을 선거구민인 소속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행위도 금지됨

□ 또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는 문자메시지도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함

□ 대한의사협회가 선거운동이 허용되어 있는 단체인 것은 맞지만 집회, 가두행진, 유인물 배포는 모두 금지된 행위임

□ 단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식에 의해 낙천 낙선 후보자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또한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집회･가두행진이나 불법유인물 배포 등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함

15

대한의사협회 건물에 지지후보에 대한 현수막 설치가능여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표지판･어깨띠 등 휴대･착용, 인쇄물 배부, 확성장치 및 자동차를 이용한 연설, 신문광고, 구내방송 등을 할 수 없음

16

소속 회원들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 강제화 여부?

□ 대한의사협회는 선거운동이 허용되어 있어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대한의사협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또한 그 소속회원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그 한도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임

□ 하지만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회원 개개인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17

소속의사회(시군구의사회 )사무실 특정 후보자 장소대여 가능여부?

□ 유사기관 설치금지 규정에 따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됨

□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

□ 또한 후보자가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그 조직의 목적과 활동범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보아 지나치게 많은 선거구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망을 전국 또는 특정 선거구안에 광범위하게 구성하는 때에는 그 조직의 목적이나 활동 여하에 따라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의 설립이나 설치로 봄

18

유사기관 설치금지 규정에 대한 판례

□ 후보자가 동창회 회장과 공모하여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후보자 명의로 전화를 추가로 가설하는 한편 앞으로의 선거운동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면 위 동창회 사무실은 유사기관에 해당됨(대법원 1999. 5. 25. 99도675)

□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선거준비 행위의 차원에서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적 행위로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설립한 것은 유사기관의 설립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선거구민을 접촉하거나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유사기관에 해당됨(2005. 1. 27. 2004도7511)

□ 후보자를 지지하는 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선거운동을 연습하는 장소 등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유사기관을 설치한 것임(대전지방법원 1996. 8. 8. 96고합26)